2012년 산업재해율 0.59%
-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81.5%)
- 넘어짐(17%), 끼임(17%), 떨어짐(15%) 재해가 빈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재해율은 전년도(0.65%)에 비해 0.0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산업재해 발생현황은 종전과 같이 요양승인 기준으로 산출한 것임(‘11년 휴업 기준 산업재해 발생현황은 3.15(금) 발표한 바 있음)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발생율이 여전히 높고, 최근 대형 사망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소규모 및 사망사고위험 사업장 등 산재취약부문의 재해예방에 행정역량을 더욱 집중하기로 하였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를 하는 등 사업장에 재해예방활동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화재·폭발·누출 등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대형사고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도급업체의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장의 책임에 기반한 자율적 재해예방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노·사의 안전의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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