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명목 법인세율을 사용한 국제비교평가의 오류’ 보고서 발간

- 한국의 법인세 부담을 평가하는 대표적 지표인 ‘명목 법인세율’을 사용한 국제간 비교는, 국가별 경제규모를 고려하지 않아 현실을 오도할 가능성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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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7 12:00

서울--(뉴스와이어)--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www.keri.org, 원장 최병일)은 최근 ‘명목 법인세율을 사용한 국제비교평가의 오류’(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라는 보고서를 통해, 명목 법인세율을 사용한 단순 국제비교는 한국의 현실을 명목 법인세율에 집착하는 방향으로 오도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별 경제규모와 과세기반 제도의 차이점을 고려해야 현실을 정확히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의 법인세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는 한국의 명목 법인세율이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논리가 뒷받침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등 큰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들일수록 명목 법인세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규모가 작은 국가의 자본은 법인세율과 다른 정책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본이동이 세계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므로 법인세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한국의 명목 법인세율을 국제간 비교할 때는 경제규모를 고려한 시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의 분석 결과,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명목 법인세율 비교에서 한국은 21위(2012년 기준)이나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2010년 기준)은 5위로 나타났다.

또한 보고서는 법인세 실제 부담은 명목 법인세율과 과세기반에 의해 결정되므로, 과세기반 제도의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고 명목 법인세율만을 비교하는 것은 실제 법인세 부담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분석결과 명목 법인세율과 실제 법인세 부담과는 아무런 통계적 연관성이 없음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 개요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981년 4월 1일 설립된 민간 분야의 대표적인 경제연구기관으로서 자유시장경제이념을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발전과 기업하기 좋은 제도적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한경연은 지난 30여 년간 민간차원에서 경제, 사회의 제반을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간 경제정책의 씽크탱크 역할을 담당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건강한 담론을 제시하는 경제연구기관으로 자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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