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발표 국민행복기금, 국민 반응 찬반 엇갈려”
국민행복기금 세부사항
지원대상은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됐고, 신용대출 1억 원 이하인 개인대출자료 무등록 대부업, 사채이용자, 기존채무조정제도 이용자, 담보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금의 최대50%탕감, 기초생활수급자 70%탕감 나머지 부체는 10년 안에 분할상환 하는 제도이다.
신청은 4월22일부터 10월 까지 이나 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는 사람의 경우 부체탕감 비율이 높게 적용 된다고 하니 4월 22일 ~４월 30일 기간 내 접수하면 최대 수혜를 볼 수 있다. 신청은 한국자산관리 공사 전국 18개 지점, 신용회복 위원회 전국 24개 지점, 서민금융 종합 센터 16개 지점, 인터넷 접수 로 가능하다.
모아저축은행 햇살론 정식수탁 회사인 케이앤에스디 임갑순 이사는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되니 찬성 할 수 없다는 여론이 있고,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채무 성실납부자들과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의 제도에 기대지 않은 대다수의 소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상환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대출을 늘려온 금융사들의 채권 회수를 정부가 도와주는 모양세가 되어선 안 된다는 게 찬성 할 수 없는 이유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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