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0대 인권정책 과제’ 발표
※ 국민점검단은 학계, 법조계, 종교계 등 외부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되어 ①자유권, ②사회권, ③사회적 약자·소수자, ④인권교육 및 국제인권 규범의 이행 등 4개 분야를 각각 분담하여 점검할 예정임
* 의장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은정 교수로 한국인권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음
국민점검단으로 위촉된 각계 전문가 25명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상황을 국민의 입장에서 매년 점검하고, 인권정책 전반에 대해서 자문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5년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이행상황을 매년 발표하여 왔으나,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행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챙기는 ‘국민점검단’을 최초로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점검단 도입은 ’12. 12. 13. 개최된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결정되고, ’12. 12. 24. 국무회의에 보고되었으며,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었음
국민점검단이 발족함으로써 정부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인권정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반영하여 국가인권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날 출범식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인권정책 이행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국민이 정부에게 원하는 바를 적극 제시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부 국정과제인 ‘사회통합적 인권 보호체계 구축’과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하면서, 이를 위한 ‘법무부 10대 인권정책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① 아직도 남아있는 인권 사각지대*를 찾아서 해결하기 위한, ‘인권사각지대 발굴·개선 시스템’ 구축
* 장애인, 학대피해 아동, 노인, 이주노동자·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
② 인권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정책 관련 기본법인 ‘국가인권정책기본법’ 제정
③ 학대피해 아동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④장애인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현장조사 강화 및 정신보건시설 등에 부당하게 수용된 사람을 돕기 위한 ‘인신보호관’ 제도 도입
⑤ ‘법률홈닥터’와 법률구조공단 서비스의 전국적 확대를 통한 맞춤형 법률복지서비스 강화
⑥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지원 대상을 성폭력 피해자 外 아동학대 등 여성·아동 대상 범죄 피해자까지 확대
⑦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확대하여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지원 강화, 심리치유 및 임시주거 지원시설인 ‘스마일센터’를 현재 2곳에서 2017년까지 전국 12곳으로 확대
⑧ 여성·아동 피해자의 인권 상황 모니터링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여성·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Guardians)’ 제도 도입
⑨ 교정시설, 외국인·소년보호시설 등 법무행정기관의 인권상황을 평가하는 ‘인권지수’를 도입하고, 검사를 상대로 한 1:1 체험형·맞춤형 인권교육 실시
⑩ 인권의식 고취를 위해 국내외 인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1회 ‘인권세계포럼’ 개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국민이 공감하는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점검단 위원들로부터 인권 사각지대 및 인권정책에 관한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이 바라는 인권정책을 국민과 함께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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