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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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7 11:59

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성장 동력산업(자동차,조선,기계 등)의 완성도 제고를 뒷받침 하고, 뿌리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전라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뿌리산업은 우리나라 무역대국 달성에 크게 기여한 제조업의 근간이자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의 기반이 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작업환경과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3D 업종으로 인식됨에 따라 젊은 층의 취업기피 대상이 되어, 제조현장에서는 일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뿌리산업 및 첨단화에 관한 법률시행(2012.1.26.)’을 통하여 뿌리산업을 ‘17년까지 세계 6위의 뿌리산업 강국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최근에는 새정부 국정과제 하나로 ‘뿌리산업의 작업 환경 고도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는 정책기조를 밝힌바 있다.

전북도에서는 이러한 대내외적인 환경에 부응하고 정부 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전라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조례제정 추진동기를 설명하였다.

금번에 제정하는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는 이러한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저평가 현상을 개선하고, 뿌리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전북도는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안을 오는 5월 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5월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뿌리산업의 지속적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방안 마련,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청년인력, 외국인 근로자 확보를 위해 직업훈련과 환경개선 등 복지증진 방안 마련 ▴뿌리기업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과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조건 우대정책 시행 ▴뿌리기업의 첨단화와 친환경기업으로의 전환 촉진 ▴뿌리기업 특화단지지정 집중 육성▴뿌리산업 발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뿌리산업(생산기반산업)은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등을 통해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성품으로 생산하는 기초 공정산업으로서 최 하단에 위치하고 있지만 전방산업인 자동차, 조선, 전자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기반성과 연계성이 높아 최종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결정하는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 자동차 1대 생산시 뿌리산업 관련 비중은 부품수 기준 90%(22,500개), 선박 1대당 용접관련 비용이 전체비용의 35% 차지 함

도내에는 210개(전국대비 0.8%)의 뿌리기업이 있으며, 뿌리산업으로 직접 연계되는 현대중공업, 현대·한국GM·타타대우, 두산인프라코어, 등을 기반으로 전북도 전략산업인 부품소재, 자동차산업의 연관 대기업이 입주해 있어 뿌리산업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이나, 도내 뿌리기업의 영세함으로 도내 뿌리기업의 자체 수급률이 2012년 말 기준 45%정도에 불과하여 이를 끌어올리기 위해 각종 시책사업(생기반사업,환경개선사업,전문인력양성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나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조례 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전북도 이강오 주력산업과장은 “이 조례가 시행되면 영세한 전라북도 뿌리산업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타 자치단체와의 뿌리산업 육성 관계에서 우위를 선점함은 물론 경쟁력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전라북도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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