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
다음은 대통령의 마무리 말씀 입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니 새 정부의 외교통일 정책 기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그리고 대북정책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외교부 통일부의 여러분들이 생각을 공유하고 연구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말씀들이 있어서 참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 중에서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신뢰구축과 관련해서, 남북한이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이에 기초해서 실천 가능한 합의부터 이행하는 것이 신뢰구축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약속을 어겼으니까 우리도 마음대로 하겠다는 식의 접근이 아니라 약속을 어기면 반드시 손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하듯이 도발이나 핵실험에 대해 결코 북한은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다,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단단히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우리가 이야기 했는데, 그것이 통한다면 북한은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우리나 국제사회가 어떻게 일관성 있게 행동을 했느냐 하는 것이 거울처럼 반영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도 이렇게 행동하면 대한민국이나 국제사회는 반드시 실천한다, 이런 것이 예측 가능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힘든 일이긴 하지만 꼭 그렇게 돼야만 목적달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변화를 하려면 북한의 변화를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북한이 변화를 안 할 것이라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변화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우리와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일관되고 분명한 한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면서 그대로 실천해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북한에 대해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 중국을 포함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들이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벼랑끝 전술이나 도발 내지는 핵을 보유한다고 해도 하나도 얻을 것이 없고 오히려 도발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북한으로서는, 우리가 북한의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촉구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는 길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라는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신뢰는 큰 데서 이루어 진다기보다 비록 작은 규모라도 서로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때 쌓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민이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은 제대로 추진될 수 없는 만큼 조속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완성해서 국민적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홍보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주변국들의 이해와 지지를 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해야 하겠습니다.
아프간 재건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민간과 정부가 하나가 돼서 척박한 땅에 희망을 심고 있는 것을 뜻있게 생각하고, 한반도와 지구촌이 함께 하는 행복시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노고는 칭송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 국제화와 관련해서 특히 외국기업이 유치될 때, 그래서 개성공단이 국제화가 될 때 함부로 어느 날 출입이 금지된다거나 또는 세금을 갑자기 올린다거나 하는 국제기준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개성공단도 예측불가능한 일이 줄어들면서 국제기준에 따르는 공단이 되고, 또 그것이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돼 가는 하나의 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FTA에서 특혜 관세를 받기 위해서는 북한 핵문제, 남북관계 개선 상황이 진전돼야 합니다. 또 나아가서는 인권까지도 중요합니다. 공동 브랜드 개발 계획도 적극 노력을 해서 개성공단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개성공단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도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탈북민에 대해서는 탈북민의 입장에 되어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이해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의 입장이 되어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정착 단계에 따라 개인 필요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새 정부 국정운영의 중요한 포인트가 맞춤형 아닙니까. 맞춤형으로 되고 있는지 직접 친절하게 확인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탈북민에 대해서도 그런 정성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또 초기지원으로 끝내지 않고 한국 사회에 실제로 어떻게 정착하고 있는지 점검해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통일부를 중심으로 유관 부처가 긴밀히 협조해야 되겠습니다.
통일 교육과 관련해, 젊은 층이 통일을 부담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은 젊은 층의 잘못이라기보다 정부가 교육과 홍보 등에서 부족함이 많았다는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 준비와 과정에서 투입되는 노력이 단순히 비용이 아니라 더 밝은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투자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래 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통일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내실 있는 교육으로 통일 인식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투자도 하고 노력을 해서 통일이 됐을 때 어떤 밝은 미래가 있으며 어떤 비용이 줄어들면서 어떤 이득이 있는가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통일이 단순히 비용만 들고 미래 세대가 그 비용을 부담하느라 힘만 드는 게 아니라 이런 좋은 점이 있구나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젊은이들이 확실하게 갖는데 도움이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ODA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ODA 사업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해서 그 나라를 돕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도록 서로 윈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라에 필요한 자립과 경제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소중한 노하우 가르치거나 지원을 해 주고, 또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지역 전문가를 키운다든가 젊은 청년의 일자리라든가 그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참여를 한다든가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을 때 더 신이 나서 우리의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기고, 국민들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일이라는 것을 느껴서 ODA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국민 공감대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점만 조금 바꾸면, ODA 확대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차원이 아니라 윈윈해서 우리도 행복하고 지원받는 나라도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ODA에 관한 큰 그림, 그 나라를 발전시키는 그랜드 플랜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각 나라마다 한다는 건 힘든 일입니다. 머릿속으로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 행동할 때는 우리가 그 나라 전체를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대사단을 만났을 때 보니 각 나라마다 바라는 게 있었습니다. 에너지 수급에 고통을 받고 있는 나라는 한전이 와서 지원해 주기 바라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은 서로가 이해가 맞는 것이라 그런 것부터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관개 시설이 아주 아쉽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것부터 한다든가, 또 우리가 힘을 합쳐서 같이 찾아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그것부터 한다든가, 과학기술에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부터 하든가 해야 합니다. 그 나라에 가서 돈만 주는 지원은 실패했습니다. 그 나라가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부터 찾아내서 시작하면 두 나라 간에 시너지 효과도 생기고 더욱 우호적인 관계가 되면서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통일과 관련해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통일 재원을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지금 부채도 많이 있는데 어디 쌓아 놓고만 있을 수 있는 형편이냐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실질적인 방법은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기금을 쌓아 놓아도 그것을 가지고 통일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일을 하겠다고 할 때 턱없이 부족할 겁니다. 빨리 통일이 되도록 노력은 하더라도 언제 통일이 될 줄 모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같이 힘을 합해야 할 것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통일이 됐을 때, 또 통일 사업을 할 때 국제금융기관 등 여러 기관에서 한반도의 통일에 투자도 하고 대출도 했을 때 수지가 맞고 보람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통일 정책을 잘 만들고 실행을 하면서 신뢰를 통해 이런 일이 실현됐을 때 국제사회가 적극 투자하고 지원하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일이 되려면 남북 간의 노력으로만은 안 되고, 주변국가라든가 국제사회에서도 통일은 동북아의 번영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일이라는 공감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나라가 대한민국의 통일을 적극 지원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 우리의 통일이 주는 어떤 장애가 있을까 이런 것도 예측 가능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논리를 잘 만들고 해결해서 외교할 때 한반도의 통일은 동북아의 평화 번영을 위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다,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껄끄러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 노력해서 해소하고 적극적인 설득 내지 이해를 도모해야 합니다. 실제 우리 통일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 기여를 해야 하니까. 그런 것을 잘 만드는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통일과 관련해서 지금 남북 간의 언어도 다르고 여러 가지 차이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어떤 것은 문화적인 측면에서 남북의 긴장이 완화됐을 때 남북의 학자들이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도 통일에 관심을 가지고 한꺼번에 차이를 극복할 수 없으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놓으면 아주 긴요하게 쓰일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을 통일부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남북관계를 비롯해서 우리 외교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서 한반도의 평화구축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올바른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북한이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고 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대화의 물꼬를 트는 노력을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전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비롯한 새 정부의 대북정책, 외교정책을 잘 추진해서 정부 초기에 확실한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통일·외교 두 부처가 잘 협조해서 노력하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잘 가동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의 비핵화 실행을 앞당기는데 커다란 기여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와 통일 정책도 부처 간의 창의적인 협업의 틀을 잘 갖추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 3월 27일
웹사이트: http://www.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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