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국내 기업의 특허 가치는 44.5조원
- 특허가치는 기업 지식자본의 8%, 구조적자본의 40%를 차지
* 분석대상은 자산규모 70억 이상의 외부감사대상 기업이고, 2010년 17,980개 기업이 해당함
** 지식자본은 기업의 무형자산 중에서 지식, 정보, 지식재산, 노하우 등 기업 이윤창출의 원천이 되는 지적자산을 의미함
기업의 지식자본은 인적자본, 고객자본, 구조적자본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기업의 지식재산 및 조직프로세스 등의 구조적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97년 9.7%에서 ’10년 20.1%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구조적자본의 비중(20.1%)은 전체 자본투자에서 구조적자본으로의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11%)보다 높았는데, 이는 구조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인적, 고객자본에 대한 투자보다 더 효과적으로 기업의 지식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구조적 자본은 기업의 조직프로세스, 정보시스템 및 지식재산 등을 포함하는 자본으로, 기업의 인적자본, 고객자본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임
기업의 구조적자본에 속하는 특허의 가치는 ‘10년 44.5조원으로, 이는 기업 지식자본의 8%, 구조적자본의 40%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중, 특허출원으로 인한 가치는 33.7조원, 특허의 권리화(등록) 및 질적수준에 의해 증가된 가치는 각각 9.1조원과 1.7조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97년 대비 각각 3배, 15배, 17배 증가한 것으로, 단순 출원이 갖는 가치보다 특허의 질적수준이 향상되고, 최종적으로 권리화(등록)되어 배타적으로 사용될 때의 가치가 더 가파르게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연구를 주관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임소진 박사는 “지식기반 창조경제 하에서 기업의 실질적인 경쟁우위를 결정하는 것은 유형자본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자본이다. 이러한 지식자본을 효과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서 기업은 인력 및 고객관리를 위한 투자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과 정보시스템 등의 기업 구조적인 측면으로의 투자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 특허전략과 관련하여 “기업의 지식자본에서 양질의 특허가 차지하는 비중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존의 다출원 전략에서 벗어나 기술기획 단계에서부터 고려된 강한특허를 창출하려는 기업의 노력과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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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연구위원 임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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