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지출의 역진성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
- 우리나라의 경우, 역진성이 있다고 보기는 곤란
ㅇ 그동안 복권에 대해 역진성 지적과 비판이 꾸준히 제기
ㅇ 역진성 비판은 주로 복권은 서민들이 구입하기 때문에 간접세와 같이 역진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것으로 이를 학술적으로 연구*한 것임
* 재정정책논집 제14편 제4호(2012.12.30일자)
** 충북대학교 이연호 경제학과 교수(제1저자), 김상미 경제학과 대학원(공동저자),임병인 경제학과 교수(교신저자)
이번 복권지출의 역진성 논문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주요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된 경우로, 국내·외적으로 학술적 가치와 공신력 있는 자료로서 의의와 이를 계기로 복권과 관련된 각종 연구들이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기대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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