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 발표

-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실현을 위한‘중학교 자유학기제’도입

- 모두가 가고 싶어 하는 전문대학·지방대학 육성

-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비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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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3-03-28 14:09

서울--(뉴스와이어)--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3년 3월 28일(목) 오전 10시에 청와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보고하였음

동 보고에서 교육부는 우리 교육이 초등 무상교육 이후 최단기간 내에 공교육 체제를 구축하여 국민 교육 수준의 향상,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견인하는 등의 역할을 했지만, 학생, 학부모 등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입시 위주의 과열된 경쟁으로 인해 행복하지 못하고, 교육의 질에 대한 불만도 지속되고 있다고 현실을 진단하고,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을 교육정책의 비전으로 정하고, ①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 ②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 ③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의 세 가지 목표 아래, 다음과 같은 주요 정책과제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2013년도 주요 정책과제】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을 위해, ‘중학교 자유학기제 2016년까지 도입’

(중학교 자유학기제)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2016년까지 도입하여 중학생들이 과도한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찾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할 것임

자유학기제의 모델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학교 37개교를 상반기에 지정하여 2학기부터 운영한 후에 구체적인 모델을 정립하고, 2014~2015년에는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적용하여, 2016년에 전면적으로 도입할 계획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개선) 중학교에 대해서는 시험과목을 5개 과목(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에서 3개 과목(국어, 영어, 수학)으로 축소하여 중학생들의 시험 부담을 줄이고, 초등학교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폐지하고,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과도한 학력평가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2014년까지 모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진로교사를 배치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맞춤형 진로심리 검사와 진로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임

특히 초등학교의 진로활동 및 특성기록을 중학교에서 할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초-중 연계형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진로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금년 상반기에 ‘진로교육법’을 제정할 예정임

‘여학생 체육교육 활성화 지원’

(체육교육 활성화) 모든 초등학교에 체육 전담 교사를 배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금년 6월 중에 마련하고,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는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스포츠강사를 증원하여 배치할 예정임

한 학생이 최소한 한 종목의 스포츠를 즐기는 문화를 가꾸어 가기 위해 학교의 스포츠클럽을 확대해 나가고, 여학생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스포츠 종목 개발, 탈의실 증설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

‘학교폭력대책 성과 분석후 7월까지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근절 방안’ 마련’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2012년 2월에 수립해서 시행중인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성과를 부처 합동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을 통해 근원적으로 학교폭력 발생원인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둔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근절 방안’을 금년 7월 중에 수립·발표할 계획임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 1인당 학생수를 OECD 국가 수준으로 감축하여 교원이 학생 한명 한명의 특성에 맞게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교원 수급체계 개편 방안을 금년 하반기에 마련함

이와 함께 교무행정 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교원들에게 부담이 되는 각종 평가를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임

(대학 입학전형 간소화)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 위주로 하고, 정시는 수능 위주로 전형요소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금년 8월까지 마련하여 발표하고, ‘15학년도 대학별 시행계획(’13. 11월 발표)에는 핵심전형요소를 중심으로 간소화된 입학전형을 제시하도록 할 계획임

'14학년도 대학 입학전형의 경우, 대교협에서 7월에 발표하는 수시모집 주요 사항과 11월에 발표하는 정시모집 주요 사항에 단순화된 전형명칭을 부제로 표기하도록 할 계획임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고용노동부와 함께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과정과 국가가 관리하는 자격을 현장 수요에 맞게 개선해 나갈 계획임

이를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 운영위원회’를 교육부와 고용부를 중심으로 금년 4월중에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임

(고교 직업교육 강화) 마이스터고는 국가 및 지역 전략 산업계와 연계해서 추가적으로 선정·지원하고 특성화고에 대해서도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음

졸업 후 취업을 원하는 일반고 재학생 대상 직업교육 위탁과정의 확대 실시 방안을 금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임

고졸 취업자들이 취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계속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국비 유학까지 가능하도록 국비 유학생 선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임

전문대, 수업연한 다양화 및 ‘평생직업 능력 선도대학화’

(전문대학 집중 육성) 고령화에 따른 평생학습 수요에 유연하게 맞추어 발전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 제도를 정비할 계획임

전문대학의 수업 연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1년부터 4년제까지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전문대학은 100% 실무형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평생직업 능력 선도대학’으로 전환하여 성인 중심의 비학위 교육과정을 운영함

대학·학과별 특성화 강점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특성화 전문대 100개교를 육성하고, 전문 기술·기능 보유자가 고도의 기술연마를 통해 산업분야 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 명장대학원을 신설할 예정임(‘14년 50개교 → ’15년 70개교 → '16년 100개교)

‘지방대학 육성방안’ 수립, 지방대 특성화 분야 전액장학금 지원방안 마련

(지방대학 지원 확대) 수도권 집중과 대학 입학 학생수 감소 등으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지방대학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을 금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가칭)지방대학육성법’의 제정을 추진하겠음

거점대학 육성 사업과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인재가 지방대학에 진학하여 졸업 후에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지방대 특성화 분야 학생에 대한 전액 장학금 지원 방안,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대생 채용 우대 등 다양한 방안들을 지역대학 육성방안에 포함시킬 계획임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함께 특성화와 구조개혁을 더욱 강화하겠음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 재정지원 투자를 GDP 대비 1% 수준으로 확충하고,

이와 동시에 대학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재정·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대학 정보 공시 항목에 반영할 예정임

아울러, 대학 평가 시 정량지표 외에도 교육의 질을 반영하고 설립목적·유형·지역 등 개별대학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대학들의 특성화 노력을 뒷받침하고, 교육 및 산학협력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컨설팅단을 통해 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평가 준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음

또한, 학사관리 및 경영 실태가 취약한 대학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하며, 이러한 구조개혁의 안정적 추진 및 실효성 증진을 위해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임

대학 유형과 여건에 따른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학협력단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음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 체제) 각 기관에서 생산한 평생교육 콘텐츠를 스마트폰 등 다양한 온라인 도구를 통해 제공하는 ‘평생교육 종합 정보 서비스망’을 구축하여 ‘15년부터 제공하고, 소외지역의 주민들도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지원센터를 ’13년에는 16개 기초자치단체에 시범 설치하고 '16년까지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설치할 계획임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을 추진하기 위해, ‘초등 온종일 돌봄 기능 강화, 방과후 돌봄 및 추가돌봄 무상화’

(돌봄 기능 강화) 초등학교의 경우, 2014년부터 연차적으로 오후 5시까지의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을 전체 희망학생에게 무상 제공하고, 추가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오후10시까지 급식 및 돌봄 서비스의 무상 제공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음('14년 1·2학년 → ‘16년 5·6학년으로 확대)

유치원의 경우에도 누리과정의 운영시간을 점심시간까지 포함한 5시간까지 늘리는 한편, 돌봄 기능을 보강하겠음

(고등학교 무상교육 도입)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014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여 2017년에는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시 방안은 금년 하반기 중 마련하여 발표하겠음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 초·중·고교 시험 및 고입·대입 전형에서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시험 출제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을 추진함

(소득 연계형 맞춤형 반값등록금)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득 연계형 맞춤형 반값등록금을 2014년에 완성하도록 하고,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최근 5년간 평균 물가상승률 이하로 낮출 것임

이러한 국정과제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정부 부처와 관련 있는 과제들에 대해서는 칸막이를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정책의 성과를 더욱 높이는 노력을 할 것임

‘유아교육·보육 통합 로드맵 마련’

교육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부처간 협업과제들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체육과 문화예술 분야 각각에서 인적, 물적 지원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고, △고용노동부 등과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과 활용을 위해서 협력하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과는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기숙사 확충을 위해서 재정지원과 부지확보 등에 함께 노력할 것임

특히, 보건복지부와는 0~5세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13년 상반기 ‘민·관 합동 (가칭)유아교육·보육 통합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통합 준비를 시작하고, '14년 상반기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최적 모델을 선정하고 전국으로 확산하는 등 수혜자의 입장을 고려한 통합 로드맵을 추진하겠음

이러한 국정과제의 추진을 통해서 우리 교육이 5년 후에는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교육의 모습이 정착되고, 능력 중심사회가 구축되는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특히 새 정부가 출범한 100일 이내에는 국민들이 ‘우리 교육이 좋아 지겠구나’ 하는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차관을 비롯한 교육부의 전 직원이 모든 교육 정책의 형성 단계에서부터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바꾸도록 하겠음

이를 통해, 1년 후부터는 ‘우리 교육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밝혔음

교육부 개요
교육정책의 수립, 인적 자원 개발, 대학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실, 대학정책실, 지방교육지원국, 평생직업교육국, 교육정보통계국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대한민국학술원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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