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1.3%, “한반도 전쟁 가능성 없다”
북한미래포럼(회장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대북관련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 응답자의 43.5%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해 잘 모른다는 응답(56.5%)보다 낮게 나타났지만, 응답자의 59.4%는 박근혜 정부가 대북 정책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견을 보여줬다.
1. 현재 대북 안보위기 관련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절반이상(51.3%)가 전쟁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전쟁 도발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의견이 35.0%로 가장 높았고, ‘거의 없다’는 의견이 16.3%로 나타났다. 반면 ‘전쟁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은 43.0%(다소 크다 32.8% + 매우 크다 10.3%)로 나타났다.
핵무기 개발을 중단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단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이 72.0%(거의 없다 36.7% + 별로 없다 35.3%)로 나타났고, 최근 북한의 대남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절반이상(54.9%)이 ‘두렵지 않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별로 두렵지 않다’는 의견이 37.1%로 가장 높았고, ‘거의 두렵지 않다’가 17.8%로 나타났다. 반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두렵다’는 의견은 43.6%(다소 두렵다 34.5% + 매우 두렵다 9.1%)로 나타났다.
2.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관련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43.5%(잘 알고 있는 편이다 14.5% +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편이다 29.0%)가 알고 있다고 답해, 아직까지는 대국민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수행전망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절반이상(59.4%)가 긍정적인 전망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북정책을 ‘대체로 잘 할 것’이라는 의견이 43.8%로 가장 높았고, ‘매우 잘 할 것이다’는 15.7%로 나타났다.
3. 향후 남북관계 및 통일 관련
향후 남북대화 재개에 대해서는 응답자 절반이상(51.1%)이 ‘북한의 진정성을 봐가며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사과후에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23.2%, ‘무조건 대화를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18.7%의 순으로 조사됐고, ‘남북대화를 재개할 필요없다’는 의견은 4.6%에 불과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가장 먼저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는 ‘경제교류 및 협력’이 28.5%, ‘정치적 신뢰구축’이 24.8%, ‘군사적 대결 해소’가 19.5%의 순으로 나타났고,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절반이상(50.8%)가 ‘남북한 당사자간 직접 대화’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통일에 대해서 우리 국민 3/4 정도(74.7%)가 당장의 통일보다는 ‘점진적 여건이 성숙된 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10월 당사에서 실시한 통일시기에 대한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점진적/단계적 통일’을 선호하는 응답이 5.7% 더 높게 나타났다.
※ 2009년 10월 통일시기 조사결과
- 단계적 통일 69.0%, 빠를수록 좋다 16.0%, 분단체제 선호 9.9%, 모름/무응답 5.1%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경제성장’이 34.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정치적 민주화’와 ‘빈부격차 해소’가 19.2%, ‘지역감정 해소’가 11.5%의 순으로 조사됐다.
4. 기타
우리에게 북한이 어떤 대상인가에 대해서는 ‘경계대상’이라는 의견이 29.2%, ‘적대대상’이라는 의견이 28.4%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응답자의 과반(57.6%)이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반면 북한에 우호적인 견해는 22.6%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협력대상 15.8% + 지원대상 6.8%)
2009년 10월 북한의 주적개념에 대한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부정적인 견해가 19.7% 더 높게 나타났다.
※ 2009년 10월 북한의 주적개념 조사결과
- 주적개념 무의미 46.8%, 여전히 주적 37.9%, 모름/무응답 15.3%
향후 북한에 대한 전망은 ‘경제난 등으로 붕괴할 것’이라는 의견이 48.4%로, 우리 국민들의 과반수 정도가 북한체제가 언젠가는 붕괴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으로는 ‘그럭저럭 현 상황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의견이 29.9%를 차지했고, ‘경제난을 극복해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은 7.0%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3월 24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고,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무작위 추출후, 통계처리 과정에서 성, 연령, 지역별로 인구비례 가중치를 부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p였다. (리얼미터 트위터, 페이스북 : @real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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