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관련 조원동 경제수석 브리핑
혹시 이것이 잘못 과장되거나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한 설명을 제가 직접 드리는 것이 국민들을 오히려 안심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 때문에 여러분을 뵙고자 한 것입니다.
자료에도 밝혔지만 정부는 금년도 세입에서 총 12조원까지도 세수결손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국세에서 6조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됩니다.
작년도 경제성장이 저조했던 여파로 인해 금년 세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한 4조5천억 정도 추정됩니다.
이미 그해 경제 성적이 바로 바로 세수에 반영되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작년에 당초 세수 전망보다 1조1천억만큼 덜 거친 바가 있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등 작년도 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세목의 경우 올해 세수에 차질이 당연히 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작년도 예산 심의 당시에 금년도 경제상황 악화 전망으로 예상되었어야 할 세입감소가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 발생되는 세수결손입니다.
참고로 작년 말 정부는 금년도 경제성장을 3%로 예상한다고 발표하였지만 실제 예산에는 이러한 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발생되는 세수결손은 1조5천억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는 금년도 성장이 3% 이하로 떨어질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세수결손은 반영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게다가 세외수입에서도 세수결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에서는 정부가 보유한 산업은행 주식, 기업은행 주식을 팔아서 총 7조7천억을 조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은행에서 2조6천억, 기업은행 주식매각을 통해서 5조1천억을 조달해야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느끼시고 계시겠지만 현 상황에서 이러한 주식 매각이 얼마나 현실화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산은을 민영화하기 전에 취해야 할 선행 요건, 산은의 해외발행 채권에 대한 정부 보증 동의안이 작년에 제시됐지만 이런 것의 충족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또 현재 주식시장 상황을 가늠해 볼 때 매우 비현실적입니다.
또 현재 경제 여건으로 볼 때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데도 의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세수결손은 작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배포된 참고자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야 모두에서 나왔던 지적입니다.
이렇듯 눈에 훤히 보이는 세수결손을 방치할 경우 금년 하반기에는 소위 말하는 한국판 재정절벽과 같은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제가 지난번 브리핑에서 강조했듯이 정부는 예산 조기 집행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금년도 세출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예산에 반영된 세수가 다 걷히지 않는다고 하면 올해 예정된 세출은 다 집행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하반기에 갈수록 더 심하게 나타날 것이고 이에 따라서 하반기 세출은 더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미국 경제가 지금 겪고 있는 강제 세출 감축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바로 잡지 않으면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와 정책과는 상당한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 정부는 대통령께서도 계속 강조하셨듯이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런 기반 위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하나하나 추진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발표된 경제정책 방향은 이런 점을 분명히 한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 정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행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예상되는 세입결손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세입을 줄이는 세입 경정이 필요하고 당연히 국회동의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충분한 당정협의를 거쳐서 현재 여건이 세입 경정에 충분한지, 아니면 세출 증액도 포함할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입 경정에 구체적인 내용 규모,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당정 간 긴밀히 협의하고 국회의 협조도 구해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상화 조치가 없다고 하면 하반기에 갈수록 점점 경제 위축 현상이 현실화 될 것이고 이런 점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새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런 경제 정상화 조치가 최대한 조속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행정부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2013년 금년도 세입 결손과 파급 효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렸고 혹시 이것과 관련된 질문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받겠습니다.
2013년 3월 29일
경 제 수 석 실
웹사이트: http://www.president.go.kr
연락처
청와대
경제수석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