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한·중·일 FTA 제1차 협상 개최 결과 발표
- 동아시아 경제통합 시장 창출을 위한 첫 협상
- 우리측은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를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주요 관계부처 담당관들 참석
- 중국측은 위지앤화(兪建華) 상무부 부장조리, 일본측은 코지 쓰루오카(鶴岡 公二)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 참석
이번 협상에서 3국은 협상의 기본원칙·지침 등을 포함한 협상운영세칙을 채택하는 한편, 한·중·일 FTA 협상의 범위 및 협상 작업반 구성 등 향후 협상 진행의 기초가 되는 전반적인 행정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음
- 협상 운영세칙은 협상의 기본원칙, 협상 방식, 협상구조 및 협상 주기 등 향후 협상운영의 기본지침과 틀을 규정
(협상 범위) 산관학 공동연구 보고서를 중요한 준거로 활용, 필요시 3국간 합의로 새로운 이슈 추가 가능
(협상 방식)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모든 분야 동시 진행
(양허 방식) 상품 분야는 양자 및 3자 협상 병행, 서비스·투자 및 규범 분야는 원칙적 3자 협상 진행
- 협상 범위 및 협상 작업반 구성 논의와 관련, 일부 작업반 구성에 합의하고, 이견 분야에 대해 논의 지속 예정
상품(원산지,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서비스, 투자, 기타(경쟁, 투명성/분쟁해결) 등 분야는 분과 또는 작업반 설치에 합의
- 지재권, 전자상거래 분야의 포함여부는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
또한, 협상방식, 양허방식의 세부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1차적인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협의 해 나갈 계획임
- 그 이외에도, 향후 협상 진행의 기초가 되는 협상 일정, 양측간 연락선, 협상문서의 관리, 상호 통계·자료 교환 등 협상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행정사항에 대해 논의
올해 2번의 협상이 더 예정되어 있으며, 제2차 협상은 6 ~ 7월경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임.
산업통상자원부 개요
상업,무역,공업 정책, 무역 및 통상, 자원과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산업정책을 맡는 1차관, 무역 및 에너지를 맡는 2차관을 두고 있다. 그 아래 기획조정실, 무역투자실,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통상교섭실, 에너지자원실이 있다. 산하에 기술표준원과 무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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