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증권·선물회사’ 시장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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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1 15:54

서울--(뉴스와이어)--1. 모니터링 적출기준 개선 배경

증권·선물회사는 그동안 증권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영업일선에서 현물 및 파생상품시장을 대상으로 ‘회원사 모니터링제도＊’를 운영하여 왔음

＊ 증권·선물회사는 시장을 혼탁시킬 우려가 있는 거래에 대해 모니터링제도 뿐만 아니라 On/Off-line 예방교육, 건전투자 계도 등 다양한 활동 실시

＊ 증권·선물회사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자체적인 모니터링기준에 따라 적출된 불건전 매매 계좌에 대해 경고 또는 수탁거부 조치

증권·선물회사는 모니터링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불건전 매매행위를 반복하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수탁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금번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와 함께 지난 ’12년 하반기부터 관련 모니터링기준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 작업을 진행하였고, ’13년 초부터 3개월에 걸친 시스템 구축작업을 완료하여 개선된 적출기준을 ’13. 4. 1(월)부터 시행키로 함

＊ 증권·선물회사에 의한 수탁제한조치는 4단계(유선경고→서면경고→수탁거부예고→수탁거부)로 이루어짐

※ 연도별 수탁제한 조치건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수탁거부 조치건수의 증가폭이 두드러짐

2. 모니터링 적출기준 개선 · 시행

① 현물시장에서의 허수성 매매 적출기준 정교화

ㅇ 다수종목에 짧은 시간 허수성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계좌를 적출하는 기준(rule)을 더욱 정교화함

⇒ 시간적인 흐름에 따른 불공정거래의 시나리오＊를 적출기준으로 로직화하여 허수성 매매행위에 대한 적출의 정확성을 제고함 (적출계좌에 대한 분석시간 단축)

＊ ⑴허수성 매수호가 제출 → ⑵매수세력 유인 → ⑶기존 보유물량 매도 → ⑷기 제출 매수호가 취소

②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예상가 관여행위 모니터링 강화

ㅇ 파생상품시장에서 모든 상품의 단일가 호가시간 중에 예상체결가가 공개(’12.6월)됨에 따라 시종가 결정시간대에 불공정 매매 발생가능성에 대비
⇒ 예상가 시간대에 정정·취소호가 등으로 시세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건전 주문행위를 적출

③ CME연계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기준 도입

ㅇ 최근 시장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CME연계 글로벌시장 등 신규 개설시장을 새롭게 모니터링 대상으로 편입
⇒ 그동안 CME연계 글로벌시장은 거래소의 예방조치요구대상으로 규제하였으나, 기준 신설을 통해 증권·선물회사도 모니터링기준으로 규제하게 됨

3.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증권·선물회사 모니터링 적출기준 개선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실천적 예방감시활동의 하나로 기준의 고도화로 적출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규제의 대상을 확대하여 투자자의 피해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장의 거래질서를 더욱 건전하게 하고 불건전거래가 생존할 수 없는 생태환경을 만드는데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증권·선물회사와 함께 시장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모니터링제도의 운영을 더욱 내실화할 뿐만 아니라, 상습적 불건전매매 행위자에 대한 감시 강화, 예방관련 계도 및 교육 등 사전 예방활동을 보다 확대할 계획임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