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기획부동산 체불사업주 계좌추적으로 첫 구속
이에 서울 강남지방노동사무소(소장:서석주)는 지난 6월13일부터 6월24일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노동담당 검사의 수사지휘에 의해 서울 강남·서초구 소재 기획부동산업체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여 임금체불 등의 법령위반사례를 적발하여 근로자 189명의 4개월분의 임금 2억 3천만원을 체불한 기획부동산업체인 (주)T투자정보 및 (주)○○의 법인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사업주인 고○○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하였고, 금일(7.2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고○○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기소하고, 공동대표인 윤○○을 지명수배 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및 노동부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에 의하면 (주)T투자정보, (주)○○의 법인계좌에 대한 압수영장을 집행한 결과 부동산 매매 등으로 매출이 각각 142억, 202억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동 법인의 대표자가 40-50대의 주부들을 텔레마케터로 채용하고 이들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였다고 밝혔다.
노동부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장은 금번 특별감독 결과 및 앞으로 기획부동산업체가 고의부도, 재산은닉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도피하는 등 청산의지가 없을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 엄정 처벌토록 하여 취약근로자보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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