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경제활력 키우고 민생 안정으로 ‘경제부흥’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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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3 14:06

세종--(뉴스와이어)--기획재정부(부총리 겸 장관: 현오석)는 4월 3일(수) 오전 청와대에서 금융위원회와 합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음

동 업무계획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인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위한 국정과제의 실천계획이자, 부총리 부처로서 기획재정부가 앞으로 경제현안을 어떻게 총괄·조정·점검해 나갈지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음

현오석 부총리는 최근 경기부진으로 서민생활이 어려워지고 일자리 창출 능력도 둔화되는 등 경제활력이 저하되고 있어 우리경제의 재정건전성 등 양호한 기초체력과 대외경쟁력을 바탕으로 경제부흥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밝힘

이에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달성을 목표로 ① 일자리 창출, ② 민생 및 경제 안정, ③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 등 3개 분야의 15개 과제를 주요 정책과제로 마련하였음

* 10개 국정과제 및 공약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5개 핵심과제(경제활력 회복, 고용친화적 재정운용,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가계부담 경감, 공약가계부 작성)

핵심과제들을 보면 다음과 같음

① 경제활력을 회복하면서 국정목표인 창조경제 구축을 위해 예산·세제 등을 적극 지원
- 이를 위해 ‘범부처 창조경제 TF’를 구성, 프로그램간 우선순위를 조정한 후 ’14년 예산에 반영
- 창조경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금융에 세제 지원을 강화

② 범부처 TF를 구성하여 창조형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 마련
- 원격의료 등 서비스분야에 IT기술을 적극적으로 융합·활용하여 서비스산업을 창조형으로 전환
- 산업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서비스 규제(손톱 밑 가시)는 폐지 또는 완화하고 R&D 투자관련 세제·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

③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협업활성화 등을 종합한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 마련
-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경영평가를 중장기 성과중심으로 전환
-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임원에 선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강화

④ KSP와 EDCF의 연계로 우리 인재의 해외 일자리 창출
- KSP 시스템 컨설팅을 통해, 우리의 우수제도를 전파하고, EDCF 등을 후속조치로 연계하여 우리기업 및 인재들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

⑤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이행을 위한 재원실천대책으로 ‘공약가계부’를 작성하여 총 135조원의 조달과 지출계획을 제시
- 공약가계부의 내용을 반영한 ’13~’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5월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확정
- 이의 일환으로 재정개혁위원회를 통해 부처의 자발적 참여와 협업을 유도하여 창의적·근본적인 세출구조조정도 추진

⑥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의 의무발급 확대, 역외탈세 방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보완 등을 추진
- 지하경제 양성화 TF를 구성해 조사역량을 강화
- 아울러, 세제지원제도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하여 서민중심의 조세지원체제로 개편

⑦ 계획수립은 10%, 집행·점검은 90% 원칙에 따라 재정평가를 강화
- 특히 재정 및 공공기관 사업의 사전·사후 평가시 다수부처 사업을 중심으로 심층평가를 실시하여 협업을 강화
- 여러 기관에 분산된 재정사업평가 지원기능을 한 곳으로 통합하여 평가의 효율성 제고

아울러 새 정부가 지향하는 ‘정부 3.0(개방·공유 및 협업·소통)’을 기획재정부에 정착시키기 위해 조직문화 변화 프로젝트인 ‘기획재정부 3.0’도 추진한다고 밝혔음

기획재정부는 민간소통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피력함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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