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안정행정부-대한변협, ‘마을변호사’ 도입 추진
마을변호사 제도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공익활동 활성화 방침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전국 216개 읍, 1,198개 면, 2,073개 동 단위로 마을변호사를 위촉, 무료법률상담 활동을 전개하려는 것이다.
‘마을변호사’가 정착되면, 해당 마을 주민은 굳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지 않고도 전화·인터넷·팩시밀리 등을 이용해서 쉽고 편리하게 법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모든 국민이 손쉽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안전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수요 조사 중인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변호사들의 지원을 받아 ’13. 5. 1차로 마을변호사로 위촉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그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1차 집계 결과 전국 3,487개 읍·면·동 중 898곳에서 신청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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