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북한도발 관련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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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5 10:11

세종--(뉴스와이어)--4월 5일(금) 08:00분 은행회관에서 기획재정부 추경호 제1차관 주재로 최근 북한도발사태와 관련하여 금융시장 상황점검을 위한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였음

* 참석자 : 금융위원회 정찬우 부위원장, 한국은행 박원식 부총재, 금융감독원 주재성 부원장, 국제금융센터 이성한 원장

- 동 회의에서는 북한도발사태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음

【국내외 금융시장 점검】

北 도발위협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은 전반적으로 제한적인 상황이나, 긴장 고조에 따라 영향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

- 주가는 최근 북한 리스크 고조 등으로 하락
- 원/달러 환율은 키프로스 구제금융 합의 등 유로존 우려 완화에도 불구하고, 북한 관련 긴장고조 등으로 상승
- 국고채(3년) 금리는 3월말 대비 소폭 하락하며 안정적 흐름을 지속
- 한국물 CDS 금리는 최근 상승세를 보이다가 4.4일 1bp 하락
- 국내은행 등에 대한 점검결과 북한 리스크 확대에도 불구하고 외화차입여건과 외화유동성 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

무역협회, KOTRA 등을 통해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최근 北 도발위협에 따른 수출애로, 외국인 투자보류·취소 등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

【 향후 대응방향 】

과거 북한관련 사건 발생시 금융시장 영향은 거의 없거나 발생 직후 빠르게 회복되면서 일시적·제한적이었으나, 최근 北 도발위협의 강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만큼, 금융시장 영향이 단기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대응수위를 강화

기획재정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고 금융·수출·원자재·생필품 등 6개 분야 점검을 위해‘관계기관 합동 점검 대책팀’을 통해 금융시장·원자재 수급·외국인 투자동향 등 경제전반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시장 불안심리로 인해 시장이 급변하지 않도록 금융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필요시 적기 대응

- 북한發 사이버 테러 등에 따른 금융 전산망 장애 가능성에도 철저하게 대비하는 등 금융부문 위기대응 능력 강화
- 외국인 투자자, 주요 외신 및 신용평가사에 정확한 사실을 알려 투자심리 안정 노력 강화
- 우리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신평사를 대상으로 북한관련 정세와 정부 대응 등 설명 자료를 오늘 송부할 계획

* 신평사 한국담당 사무소 방문, IMF/WB총회(4.19~20) 참석시 신평사 고위관계자와의 면담 등도 추진

- 미국·일본·중국 등 관련국가, IMF 등 국제기구와 긴밀히 공조 강화
- 앞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되거나 북한 관련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관계부처 합동 24시간 점검 체계로 전환
- 금융·경제 상황점검 및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의 24시간 비상 점검 체계로 즉각 전환하여 운영
-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필요시 적극적이고도 강력한 시장안정 조치를 신속히 추진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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