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농지전용 전년보다 줄어든 12,677ha
이는 2011년도(13,329ha)에 비해 4.9%(652ha) 줄어든 규모로,국내 전체 농지면적(1,730천ha)의 0.7% 수준이다.
농지전용이 전년보다 감소한 사유는 전용면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이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과 산업단지 등 공장설치로 전용된 면적을 합치면 6,678ha로 전체 농지전용 면적의 53% 수준이다.
* 공공시설 : (‘08) 8,369 → (’09) 9,427 → (‘10) 7,603 → (’11) 6,321 → ('12) 5,061
* 공업시설 : (‘08) 2,490 → (’09) 5,370 → (‘10) 2,766 → (’11) 1,789 → ('12) 1,617
주거시설은 *대규모 택지 개발지구의 사업 착공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 하였으며, 그밖에 농어업시설, 마을회관, 근린생활시설, 관광·운동시설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은 전반적으로 감소
* 주거시설 : (‘08) 2,424 → (’09) 2,632 → (‘10) 4,378 → (’11) 1,828 → ('12) 3,076
* 평택 고덕 국제화지구 634ha, 파주 운정 3지구 393ha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전용은 전년보다 조금 감소한 2,334ha로 전체 농지전용면적의 18.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식량위기, 장래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우량농지를 최대한 보전한다는 큰 틀 아래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발용지는 도시지역·관리지역의 농지가 우선적으로 전용되도록 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농업용시설·공공시설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전용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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