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위 간부 인사
- 고검장급 승진 7명, 검사장급 승진 8명, 전보 29명
이번 인사는 검사장급 이상 8석의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임
검사장급 이상 보직 감축
그 동안 검사장급 보직으로 운용되던 대구지검 1차장, 부산지검 1차장, 대전지검 차장, 광주지검 차장 보직을 이번 인사부터 검사장급 보직에서 제외하였음
※ 검사장급 4개 직위를 감축하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개정 절차 진행 중
검찰인사위원회의 검사장 승진 심의 강화
과거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사장 승진 심의를 함에 있어, 내실 있는 심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번 검찰인사위원회는 대상 기수인 19, 20기 전원(57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업무실적, 세평, 감찰전력 등을 토대로 심도있는 심의를 진행하여, ○○명을 검사장 승진 후보자로 추천하고, ○○명을 추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실질적인 심의를 진행하였음
※ 검찰인사위원회는 승진 후보자 등의 인적사항, 인원수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
대검 중앙수사부장 미발령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방침에 따라 이번 인사에서 대검 중앙수사부장은 발령하지 아니하였음
고등검사장급 승진
고등검사장급 보직 7석에는 사법연수원 16기(5명) 및 17기(2명)를 승진시켜, 법무부차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과 일선 고검장으로 보임하였음
승진자를 선정함에 있어 능력과 전문성, 업무실적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음
검사장급 승진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추천을 존중하여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추천된 검사들 중 사법연수원 19기(6명) 및 20기(2명)의 최우수 자원 8명을 발탁하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일선 고검 차장, 서울고검 부장 등으로 보임하였음
승진자를 선정함에 있어 검사 임관 이후 지금까지의 각종 평가자료, 검사장 및 동기검사의 우수자원 추천 등 객관적 자료는 물론, 그간의 업무실적과 관리자로서의 지휘통솔 능력, 세평, 국가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
검사장급 이상 전보
검사장급 이상의 전보는 전문성과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선청과 기획부서간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교류를 고려하였음
나아가 주요 보직에는 전문 분야에서 실적과 능력을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특히 투철한 국가관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아 온 우수 인재를 배치하였음
4대악 척결 · 서민생활침해사범 단속 · 안전한 사회 확립 관련 부서장인 대검 형사부장, 강력부장에 중견 검사장을 배치하여 향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음
아울러, 업무연속성을 고려하여 수도권 주요 청 검사장 및 대검 부장의 일부를 유임하였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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