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이자·수수료 인하 발표…도대체 체감 안된 이유
- 만원의 이자 수익에서 3원을 할인해준 것이 그 동안 은행의 이자 인하
- 만원의 이자·수수료 수익에서 20원 깎아 준 것이 그 동안 인하 결과
- 은행들의 이자·수수료 인하 시늉은 금융소비자와 국민을 기만한 것
<표1> 최근 국내 주요은행 수수료 및 이자수익 증감 비교, <표1> 최근 국내 주요은행 수수료 및 이자수익 증감 비교
<그래프1>에서 이자수익 부분을 보면 2011년 이자 총 수익은 53조 5,160억 원에서 2012년에는 53조 4,980억 원으로 전년대비 180억이 줄어든 금액이다. 그 감소율은 전년 대비 0.03%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만원의 이익에서 3원을 할인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금소원 측은 분석하고 있다.
또한, 수수료수익을 보면 2011년 이자 총 수익이 5조 2,190억 원에서 2012년에는 5조 1,150억 원으로 전년대비 1,040억 원 규모가 감소했는데, 이 역시 감소율을 보면 전년 대비 1.99%에 해당하는 것으로, 만원의 이익에서 200원 정도를 깎아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은행들의 비정상적인 이자수익과 수수료수익에 대한 시장과 금융소비자, 감독당국의 계속된 지적에 대한 은행들의 각종 인하 발표 등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국민과 금융소비자를 농락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로써 다시 한번 은행들의 말은 믿을 수 없는 것임을 알게 해 준 것”이라고 금소원 측은 지적하고 있다.
먼저 금융소비자가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수수료 인하의 경우, 은행들의 거대 공룡체인 4대 금융지주 은행을 비교해 보면, 인하 폭이 가장 큰 곳은 국민은행으로 전년대비 1,040억 원의 수수료 수익이 감소하고, △6.61%의 감소율을 보여 국민은행의 경우 실질적 인하조치를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은 120억 원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1.18%를 인하 조치하였고, 하나은행은 110억 원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2.22%를 감소시킨 반면, 우리은행은 전년대비 480억 원이 증가한 5%의 증가율, 외환은행은 90억 원이 증가한 2%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 금융지주 은행(5개)를 제외한 은행들의 평가 결과, SC은행의 경우 전년대비 360억 원의 수수료 수익이 감소했는데 이는 전년대비 △11.8%로 수수료 인하조치를 크게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남은행은 전년대비 60억 원으로 7.4%가 증가했고, 광주은행 역시 40억 원으로 전년대비 7.4%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수익이 전년대비 감소한 은행은 우리은행으로 2,600억 원이 줄었고, SC은행도 1,370억 원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와 외환은 각각 40억 원의 이자수익이 감소한 반면, 부산은행은 1,450억이 증가하였고 경남은행 등 다른 은행들도 이자 수익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자수익이 감소한 원인에는 대출 상각과도 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소였는지는 의문시 된다. 다만 국내은행의 총 이자수익 부문에서 확실히 시사되는 부분은 “이자수익을 유지하는 은행의 구조는 견고하다는 사실과 은행들이 대출이율을 실질적으로는 결코 인하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해 준다”고 금소원 측은 주장한다.
은행들은 최근 반복적이고 경쟁적으로 이자나 수수료 인하를 발표했지만, 이번 금소원의 분석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실상은 했던 말만큼도 인하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금융소비자와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협의 담합한 것으로 보이며, 수 십 년간 금융소비자와 국민을 우롱해 온 것이 아닐 수 없다.
관련 당국은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제멋대로 올려 이익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이에 대한 민원은 ‘나 몰라라’ 하면서, 또한 은행들이 고객에게 돌려 주어야 할 펀드이자는 떼 먹고, 그것도 마지못해 일부 기간만 인정하고 돌려준다면서 그조차도 돌려 주지 않고 있어도 대책은 없고, 게다가 CD금리 담합조사를 한다고 한 시기가 언제인데 이제 와서는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있는 등, 관련 기관은 쉬쉬하면서 명확한 이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은행들이 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민원소송에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 등을 붙여 금융 소비자들을 짓밟고 있고, 무엇보다 약탈적 부동산대출로 서민들을 하우스푸어들로 만들어 놓고도, 전혀 책임이 없는 듯한 자세와 뻔뻔함의 중심에는 은행연합회와 금융지주사가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늦었지만 은행연합회와 금융지주사에 대한 감사원, 공정위, 검찰 등의 실질적인 조치와 대 수술이 시급한 시점이다.
금융소비자원 개요
(사)금융소비자원(Financial Consumer Agency, 약칭‘금소원’)은 투명과 신뢰, 전문성, 사회적 책임, 보호와 조정을 핵심가치로 출범한 소비자단체로, 공정위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다. 올바른 소비자단체로서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노력하며, 비이념·비정치·비정당을 지향하고 오직 금융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권리와 피해가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금융시장과 산업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금융약자 지원, 감시와 균형, 교육과 정보제공, 소통과 조정, 금융 선택권 증진, 금융정책 제안에도 노력하겠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소명의식을 가진 소비자단체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것이니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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