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피해자 배려 수사로 10년전 성폭행범을 밝혀낸 ‘인권검사’ 특별격려
김민정 검사는, 2012. 12. DNA 조회로 피의자가 확인된 ‘2003년 초등학생(여, 11세) 강간 사건’에서 성폭력 아동피해자에게 아픈 기억을 되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의 진술을 듣는 대신, 피의자 이○○(40세)의 동종전력 자료수집, 별건 유사범죄 병합수사, 피의자의 성적 취향에 대한 정신감정 의뢰 등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동일 수법 성폭력 사건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3. 10. 6. 출소 예정인 피의자에 대하여 2건의 형사사건을 기소하고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치료감호,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께 청구하였으며, 성폭행한 父에 대한 친권상실 방법을 몰라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성폭행 피해자(여, 15세)의 母로부터 전화를 받고 본인이 직접 수사한 사건이 아니어서 그냥 지나칠 수 있었지만 관련 법률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반 민법상 검사의 친권상실 청구제도를 이용해서 2012. 12. 12. 그 父에 대한 친권 상실이 선고되도록 하였으며, 전담 업무가 바뀐 후에도 ‘성폭력 사건 처리 업무 매뉴얼’ 책자를 만들어 후임자에게 인계하는 등 자신이 맡은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였음
윤원일 검사는, 이미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 패소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기 사건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 수사를 하여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자가 민사소송에서 받지 못한 9,500만원을 받도록 하여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음
김민정 검사와 윤원일 검사의 인권 미담사례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말을 끝까지 듣고 해결하여 줌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 주었으며, 법무검찰 직원들 사이에서도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음
법무부 장관은 ‘인권검사 도장’과 ‘경청(조신영 저)’, ‘배려(한상복 저)’ 두권의 책을 선물로 보내면서 ‘사건을 처리할 때마다 도장에 검사의 혼을 담아 주기 바라고 사건 관계인 한사람 한사람을 경청과 배려로 대하여 주길 기대합니다’라고 격려하였음
앞으로도 법무부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들이 법의 온정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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