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TPP, 이제 결단해야 할 때다 - 일본의 TPP 참여와 한국의 전략’ 보고서 발표
- 정부는 국내외 정지작업을 거쳐 금년 상반기 중 TPP 참여 희망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해
- 일본의 TPP 참여는 TPP의 경제적•전략적 위상을 강화함으로써 동아시아 경제통합 경쟁 판도와 한국의 TPP 참여 관련 손익계산에 변화 초래 예상
보고서는, 일본의 TPP 협상 참여는 TPP의 경제적·전략적 위상을 강화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 경쟁 판도와 한국의 TPP 참여 관련 손익계산에 심대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TPP의 확대재편은 TPP 참여국의 이익과 역외국의 손실을 동시에 증가시켜 역외국의 연쇄적 참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RCEP 및 한중일 FTA 등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여타 협상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였다.
보고서는 일본의 TPP 참여로 일본은 자원부국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서 한국이 누리지 못하는 특혜 이익을 확보하게 되는 반면 한국은 시장 선점 기회를 상실하고, 한미 FTA 특혜 이익도 감소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미국 주도의 아태지역 무역자유화 협상에 일본이 참여함으로써 미일 동맹관계는 강화되는 반면, 한미 동맹관계는 상대적으로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더불어 보고서는, 중국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견제 기제로 인식되고 있는 TPP에 일본이 참여함으로써 중국이 그 대응책으로서 한중FTA, 한중일 FTA 및 RCEP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한국이 TPP에 참여함으로써, 한국이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등과도 자유무역협정을 맺게 되어,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통상 규범 제정 과정에 참여하는 등 경제적·전략적 실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농업 및 ISD 조항 등에서 한국과 유사한 입장을 보이는 일본과의 공동 대응으로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국은 섬유 등 노동집약산업에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한국의 TPP 참여는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보고서는 언급하였다. 또한, TPP 협상에서 개성공단 역외가공 문제를 제안함으로써 대북관계를 개선시키는 계기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한국의 TPP 참여시 우려되는 한중 관계의 악화 가능성은 한중 FTA 및 한중일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정부가 TPP 참여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고 국내 정지작업을 거쳐 금년 상반기 중 TPP 참여 희망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한국경제연구원 개요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981년 4월 1일 설립된 민간 분야의 대표적인 경제연구기관으로서 자유시장경제이념을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발전과 기업하기 좋은 제도적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한경연은 지난 30여 년간 민간차원에서 경제, 사회의 제반을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간 경제정책의 씽크탱크 역할을 담당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건강한 담론을 제시하는 경제연구기관으로 자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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