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병무청의 체육요원 편입기준 강화에 대한 의견표명
병무청에서 추진할 개선사항인 현행 “아시아경기대회 1위 및 올림픽대회 3위 이상 입상자를 ➝대회별 입상성적 누적점수에 의해 체육요원에 편입하는 것”은 선수들에 대한 심각한 사기저하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체육계는 올림픽 등 각종 국제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대한민국 국위선양과 국민통합에 크게 기여하였다.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상위 성적에 입상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부터 최소 10년 이상 장기적인 훈련에 전념하지만 극소수만이 입상의 영광을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한 번의 입상으로 사실상 병역을 면제받는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참고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체육병역혜택을 받은 대상자는 186명으로 연평균 18.6명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초·중 제외, 고등학교 이상 등록선수)등록선수의 0.2%에 해당하는 적은 규모이다.
또한 아시아경기대회 및 올림픽에서 입상하여 체육요원 대상자로 될 경우에도 해당 선수는 관련 분야에서 일반공익요원 이상의 의무병역기간을 근무해야 하며, 병역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추가적으로 국가대표선수들이 어렵고 고된 고통을 이겨내며 국위를 선양하는 것이 가지는 각종 순기능을 고려하여 국방부 및 병무청에서는 이번 편입기준 강화를 재고해 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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