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아베노믹스가 국내 산업별 수출에 미치는 영향’
최근 일본 중앙은행은 물가상승률 2%의 목표 달성을 위해 통화공급량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등의 양적·질적 금융완화 조치를 결정
통화정책의 운용 목표를 기존 콜금리에서 본원통화로 변경하고, 본원통화가 연간 약 60~70조엔 증가해 2년내 약 두 배가 되도록 운용할 계획
매월 약 7조엔 정도의 장기국채를 매입함으로써 장기국채 보유잔고가 연간 약 50조엔 증가하도록 국채 매입을 확대하고, 매입 국채 대상도 전체 만기를 대상으로 확대해 매입 국채의 평균 잔존 만기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
자산가격의 위험 프리미엄을 낮추기 위해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투자신탁(J-REITs)의 잔액이 각각 연간 1조엔, 300억엔씩 증가하도록 매입
일본의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적극적인 양적완화 조치로 인해 엔화 가치의 추가 하락이 예상됨
일본의 무역수지는 2012년 7월 5,225억엔 적자를 기록한 이후 올해 2월까지 8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2013년 2월 7,795억엔 적자)
엔/달러 환율의 경우 2013년 4월 5일 현재 96.4엔으로 지난해 1월 평균 77.0엔 대비 약 25.2% 절하 되었으며, 이번 양적완화 조치로 인해 추가적인 엔화약세가 예상됨
반면 원화의 경우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로 약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엔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치가 크게 상승한 상태임
원/달러 환율은 2011년 하반기부터 강세가 지속됨에 따라 2013년 1월 16일 1,056원까지 하락했으나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다시 1,124원(2013년 4월 5일)으로 상승함
그러나 2012년 1월 평균인 1,146원에 비해 2013년 4월 5일 현재 1.9% 절상되어 가치가 하락한 엔화에 비해 아직 상대적으로 가치가 크게 상승한 상황
엔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일본의 양적완화에 따른 엔화 약세가 국내 총수출 및 주요 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2. 국내 산업별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방법
1) 현대경제연구원의 원/엔 환율 변동에 따른 수출 영향 분석 결과
엔/달러 환율 변동이 국내 총수출 및 주요 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환율 및 세계경기 변수를 고려한 회귀분석 결과를 이용
한국 총수출 및 주요 산업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원/엔 환율, 원/위안 환율 및 OECD 산업생산을 고려
회귀분석 결과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기존 분석 결과를 이용(‘나홀로 원화 강세로 수출 경기 급락 우려
회귀분석 결과 원/엔 환율이 1% 감소하는 경우 총수출은 약 0.9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철강, 석유화학, 기계산업의 타격이 클 것으로 나타남
총수출의 경우 추정결과 원/엔 환율 변수의 추정계수인 이 0.92로 추정되어 원/엔 환율이 1% 하락시 총수출이 0.92%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산업별로 보면 원/엔 환율 1% 하락시 철강 1.31%, 석유화학 1.13%, 기계 0.94%, IT 0.87%, 자동차 0.68%, 가전 0.46% 수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2) 엔/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 감소 효과 추정 방법
엔화 변동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른 변수들은 일정하다는 가정 아래 기존의 회귀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엔/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총수출 및 산업별 수출의 감소 효과를 추정
엔/달러 환율이 2013년 4월 5일 현재 96.4엔에서 100엔으로 약 3.6% 절하되는 경우와 110엔으로 약 12.4% 절하되는 경우를 가정
원/달러 환율은 현재 수준(2013년 4월 5일, 1,124원)이 유지된다고 가정한 후 엔/달러 환율이 절하되는 경우 원/엔 환율의 변화율을 산출
엔/달러 환율이 100엔으로 절하될 경우 원/엔 환율은 2013년 4월 5일 현재 1,166원에서 1,123원으로 하락하며, 110엔으로 절하되면 1,022원으로 하락
이에 따른 원/엔 환율 변화율과 기존 분석의 총수출과 산업별 수출에 대한 추정계수를 이용하여 엔/달러 환율 변동에 따른 수출 감소 효과를 추정
3. 국내 산업별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1) 국내 총수출에 미치는 영향
엔/달러 환율이 100엔으로 상승시 국내 총수출은 약 3.4% 감소하며, 110엔으로 상승할 경우에는 약 11.4%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엔/달러 환율이 2013년 4월 5일 현재 96.4엔에서 100엔으로 약 3.6% 절하될 경우 국내 총수출은 약 3.4% 감소하며, 110엔으로 약 12.4% 절하될 경우에는 국내 총수출이 약 11.4%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2) 산업별 수출에 미치는 영향
엔/달러 환율 상승이 수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철강, 석유화학, 기계 산업 등이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추정
엔/달러 환율이 100엔으로 상승할 경우 일본과 수출경합도가 높은 철강 4.8%, 석유화학 4.1%, 기계 3.4% 수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IT 산업 및 자동차 산업 수출은 각각 3.2%, 2.5% 감소하고, 가전 산업 수출은 1.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110엔으로 상승할 경우에는 철강(-16.2%), 석유화학(-14.0%), 기계(-11.7%), IT(-10.8%) 산업 수출이 10% 이상 크게 감소하며, 자동차와 가전 수출은 각각 8.4%, 5.7% 감소할 것으로 추정
3. 시사점
첫째, 일본의 양적완화에 따른 엔저 심화로 국내 산업 수출의 가격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만큼 국내 통화정책의 방향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 필요
주요 수출 경쟁국인 일본의 적극적인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해 ‘원고엔저’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국내 주요 산업의 수출경쟁력 저하가 우려됨
내수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 감소가 우려되는 만큼 한국 역시 적정금리 수준 및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
둘째,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국내 경기를 안정화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대한 미세조정 및 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원화 환율의 급격한 변동 방지
국내외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국들의 양적완화 정책에 따라 외환시장에서의 환율이 급격히 변동할 가능성 상존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국내 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미세조정 및 안정화 대책을 통해 원화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셋째, 중장기적으로는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브랜드 가치 향상, 마케팅 강화, 수출선 다변화 등의 노력이 필요
‘원고엔저’ 기조가 지속될 것에 대비하여 품질 향상 및 신상품 개발 등 가격 외적인 부문 경쟁력 제고하고 수출선을 다변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
특히 일본과 수출경합도가 높은 산업의 부정적 영향이 큰 만큼 이들 산업을 중심으로 지속적 R&D를 통해 세계 선도 제품을 개발해 일본 제품과의 차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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