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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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9 15:21

세종--(뉴스와이어)--정부는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상 세계잉여금 처리(안)’을 4.9(화) 제16회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음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8,533억원은 국가채무 상환 등 국가재정법 제90조 규정에 따른 법정 최소비율로 처리할 계획

내국세 초과징수분 등에 대한 지방교부세 정산소요에 1,886억원을 우선 사용하고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등 국가채무 상환에 3,390억원을 사용

잔여 세계잉여금 3,257억원은 추경재원 등으로 사용할 계획임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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