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금리 인하와 경기 활성화’
1. 금리 인하 효과 논란
기준금리 동결과 장단기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하 효과에 대한 논란이 있음
- 최근 기준금리가 2.75%로 6개월 연속 동결되었고 장단기금리 역전이 지속
·한국의 기준금리는 2012년 7월과 10월에 각각 0.25%p 인하하여 2.75%로 하락한 후 2013년 4월 현재까지 유지
·장기금리인 국고채 3년물은 2012년 7월 2.85%, 10월 2.77%, 2013년 4월 현재 2.47%로 하락
·국고채 3년물과 CD금리 91일물의 차이는 2013년 4월 현재 -0.33%p로 장단기금리 역전 지속
- 국내 경기 침체 심화 우려가 커지고 있어 금리 인하 요인으로 작용
·국내 경제 성장률은 2011년 3/4분기 3.6%에서 2012년 4/4분기 1.5%로 하락
- 금리 인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상반된 의견이 존재
·효과 있음 : 미쉬킨(Mishkin) 교수에 따르면 금리 인하의 파급 경로는 금리 경로, 자산가격 경로, 신용 경로를 통해 시차를 두고 실물 경제에 영향
·금리 경로 : 금리 인하로 차입비용 및 대출이자 비용이 감소하면 기업은 투자를 확대하고 가계는 소비를 늘리게 됨
·자산가격 경로 : 금리 인하로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부동산 및 주식 등 자산가격이 상승하여 소비와 투자가 늘어남
·신용 경로 : 금리 인하로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 및 신용 창출이 확대되면서 소비, 투자, 그리고 생산이 증가하게 됨
·효과 없음 : 금리 인하는 물가상승 기대, 명목임금 상승, 고용확대 실패로 이어져 물가만 상승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금리가 일정 수준 이하로 낮아지면 금리를 인하해도 현금 및 단기채권을 선호하게 되어 금리 인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
·특히, 경제 불확실성이 큰 경우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커져서 국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은행은 대출을 기피하게 되어 늘어난 유동성이 실물 부문으로 흐르지 못하고 금융권 내에서만 머물게 됨
·세계 경제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경제 구조와 경제 주체들의 행태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 금리 인하로 인한 파급 경로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 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한국의 실제 사례를 보면 금리 인하는 시차를 두고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가 안정적일수록 효과적임
- 실제 GDP가 잠재 GDP를 2분기 연속 하회하는 경우, 금리 인하를 통해 2분기 이후 성장률 제고 효과 있음
·2008년-2009년 : 금리가 2008년 3/4분기 5.25%, 4/4분기 3.0%, 2009년 1/4분기 2.0%로 하락하면서 성장률은 2009년 1/4분기 전년동기대비 -4.2%에서 3/4분기 1.0%, 4/4분기 6.3%로 상승
·2012년-2013년 : 금리가 2012년 2/4분기 3.25%, 3/4분기 3.0%, 4/4분기 2.75%로 하락하면서 성장률은 2012년 4/4분기 전년동기대비 1.5%에서 2013년 1/4분기, 2/4분기에 성장률 제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
- 보편적으로 금리 정책은 금융완화기에, 기대인플레이션이 낮을 때 효과적임
·대출억제, 신용경색(Credit crunch) 등이 발생하는 금융긴축기에는 금융완화기에 비해 통화정책 파급경로가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않음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을 경우 실질금리 변동 폭이 기대인플레이션이 낮을 경우에 비해 줄어들기 때문임
- 정부 정책과 독립적으로 금리 결정
·금리 결정은 정부 정책과 독립적으로 법제도상 마련되어 있는 절차를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존에 한국은행이 독자적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상의 여건이 법적으로 마련돼 있음
금리 정책은 국내외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축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임
- 단순히 이론적 논쟁보다는 경제 현실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임
2. 최근 경제 여건과 금리 인하
대외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부진한 가운데 국내 경제의 내외수 경기는 예상보다 침체가 심화되고 있음
① 대내외 경제 여건
- 대외 경제 여건 : 미국과 중국의 경기는 예상보다 회복세가 부진하고 유럽은 재정위기 재부각 우려 등으로 경기 부진 양상이 지속됨
·미국 : 실업률이 2013년 3월 7.6%로 하락했으나 경제활동인구가 2009년 말 이후 최대 폭인 49만 6,000명 명 감소하여 체감 고용 여건은 악화. 최근 주택가격은 1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여전히 2006년 7월 고점대비 29%이상 하락
·중국 : 고정투자와 소매판매가 2월에 각각 21.2%, 12.3%로 두자릿수 증가율을 지속하고 수출이 2월 21.8%로 높은 수준을 기록. 하지만 소비자물가가 2013년 2월 3.2%로 최근 10개월래 최고 수준이고 부동산 가격 상승 불안 우려 잠재
·유럽 : 재정위기 재부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2012년 4/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 등으로 경기 부진 양상이 지속
- 국내 경제 여건 : 최근 소비와 투자 등 내수와 수출의 부진이 예상보다 심화되었고 GDP갭률도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음
·생산 부진, 소비 여력 약화 : 광공업 및 제조업 생산이 2013년 1~2월 각각 전년동기대비 -1.1% 기록. 소매판매는 2013년 1~2월 전년동기대비 -0.7%를 기록하고 내구재 판매 증가율 폭도 위축되어 부진 양상이 심화
·설비투자 부진세 : 설비투자지수가 2013년 1~2월 -16.9%이고 국내 기계수주도 동일 기간 중 -21.1%를 기록하고 있어 설비투자 부진세 지속 전망
·건설투자 회복 미약 : 건설기성 증가율이 2013년 1~2월 전년동기대비 7.0%이고 건설수주 증가율이 2013년 1~2월에 -49.4%로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 건설경기 회복이 미약할 것으로 예상
·수출 감소 : 수출은 2013년 1/4분기 전년동기대비 0.5% 증가하여 2012년 1/4분기 2.9% 증가에 비해 위축
·실제 GDP가 잠재 GDP를 크게 하회 : GDP갭률은 2012년 3/4분기 -0.58%, 4/4분기 -1.04% 마이너스가 지속되고 있어 기준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
② 물가 상황
- 물가 : 소비자물가는 물가안정 목표치를 하회하고 물가갭은 마이너스 지속
·소비자물가가 2013년 3월 1.3%로 5개월 연속 1%대에 머물고 있어 물가안정목표치 2.5~3.5%를 크게 하회
·물가갭은 2012년 3/4분기 -1.00%p, 4/4분기 -0.81%p, 2013년 1/4분기 -1.02%p로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
③ 국내 금융시장 동향
- 국내 금융 여건 :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의 역전 지속 및 금리차 축소
·국고채 3년물과 CD 91일물의 금리차는 2012년 7월 -0.35%p, 10월 -0.08%p, 12월 , 2013년 4월 -0.33%p로 장단기금리 역전이 지속되고 있음
·회사채 3년물과 CD 91일물의 금리차는 2012년 7월 0.24%p, 10월 0.44%p, 2013년 4월 0.05%p로 장단기금리차가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음
④ 정책 공조 측면
- 정책 공조 : 금리 인하와 재정 정책의 공조를 통한 대응이 경기 활성화에 보다 효과적일 것임
국내 경기 침체 심화, 물가 여건, 금융시장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임
- 현대경제연구원이 추정한 적정 기준금리도 실제 기준금리를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현대경제연구원이 추정한 적정 기준금리 수준은 2013년 1/4분기 2.18% 내외로 실제 기준금리 2.75%보다 0.57%p 내외로 낮은 수준임
·2013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1.0%, 전기대비 0.4%를 가정
·2012년 4/4분기 적정 기준금리는 2.25%로 추정됨
3. 금리 인하 효과 극대화 방안
금리 인하의 한계와 효과 증대를 위한 조건
- 금리 인하는 효과가 제한적임
·국내 금융시장 구조와 경제 주체들의 행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현재 국내 경제 불확실성이 커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려도 실물 부문으로 자금이 흐르지 않고 대부분 금융권 내에서만 머무르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금리 인하만으로 경기 활성화 효과를 볼 수 없으므로 재정 정책과 함께 적기에 실행되어야 함
·정책공조(Policy mix)를 통해 적기에 실행되어야만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고 경제 주체의 불안 심리도 둔화시킬 수 있음
정부의 금리 인하가 실물 부문에 적절히 작동할 수 있도록 금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
-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 정책이 적기에 실행되어야 할 것임
·재정 정책 규모가 적기에 확정되어야 할 것임
- 금리 인하의 유효성 제고 및 정책수단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기준금리 변경으로 인한 단기금리, 장기시장금리, 은행 예금 및 대출 금리로 이어지는 금리 파급경로의 효과 증대 방안 마련
·총액한도대출 개선 등을 통해 고용 및 성장 기여도가 높은 부문, 취약부문 등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유도
- 금리 인하 파급경로의 원활한 작동을 도모
·발행제도 개선 등을 통해 91일물 통안증권금리의 단기시장금리로서의 기능을 강화
·채권시장의 구조적 수급여건이 금리 정책 파급경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를 강화
- 실물 부문으로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투자 관련 규제 완화 및 소비 제고 등의 보완 대책이 필요함
·투자 관련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투자 심리 제고
·유동성 제약하에 있는 가계를 타깃으로 직접 지원을 통한 소비 증대 유도
·특히, 한계계층 지원 강화 등과 같은 사회안전망 정책 추진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hri.co.kr
연락처
현대경제연구원
김천구 선임연구원
02-2072-6211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