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회 국과위 운영위원회 개최
이날 회의에서는 「2004년도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결과」 등 총 11개 상정 안건 중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상 운영위원회에 위임된 5개 안건을 심의·확정하였고,「미래국가유망기술분야 선정결과와 향후 추진방향」등 6개 안건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본회의(8월 중 예정)에 상정키로 하였다.
《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안건 》
① 2004년도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결과
②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계획
③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수정
④ 200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
⑤ 2006년도 정부투자기관 연구개발 투자권고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5개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4년도 과학기술계 정부 출연연구기관* 평가결과
* 과학기술부 산하기관(8개), 과학기술계 3개 연구회 소관기관(22개) 등 총 30개 기관을 대상
전반적으로 고유임무와 기능에 부합하는 장기발전 비전과 전략을 토대로 기관경영과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등 기관운영 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의 발전 목표에 부응하여 중점연구영역을 설정하는 등 기관의 특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고, 출연(연)의 자율 및 책임경영 시스템도 크게 개선
대표적 우수기관으로는 광주과학기술원(과기부 산하), 한국생명공학연구원(기초연구회), 한국전기연구원(산업연구회)와 한국표준연구원(공공연구회) 등으로 나타남
다만, 전문화를 위해 중점 연구영역에 대한 기관의 역량을 집중하고, 인력의 유동성 제고, 협동연구 활성화 및 기술이전 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평가결과는 앞으로 해당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통보하여 기관 발전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2>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계획
국가기술혁신전략의 수립과 종합조정, 연구개발 수행, 성과관리와 지역기술혁신 등의 과학기술혁신활동을 전주기에 걸쳐 지원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은 과학기술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환경을 범부처 차원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기대효과>
ⅰ 국민은 과학기술정보·지식을 손쉽게 접할 수 있고 산업계에서는 기술 공급원을 쉽게 확인하여 필요로 하는 기술확보가 용이. 특히, 중소기업은 부족한 인력과 장비 등의 문제를 연구기관이 보유한 인력·장비를 활용하여 해결 가능
ⅱ 연구원과 연구기관은 연구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연구생산성의 제고가 가능
ⅲ 정부와 연구관리기관은 중복지원·중복구입 등을 방지하여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
<3>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수정
지난 2002년에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하여 처음 발표한 바 있는 표준분류체계에 대해 지난 3년간의 과학기술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현재 R&D 기획·평가 등에 활용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현행 표준분류체계의 근간을 유지
신생기술과 융합기술을 적극 반영하고, 일부 중·소분류는 보다 세분화하거나 통합·삭제
기술명칭을 핵심·요소기술에 널리 쓰이는 전공용어로 변경
수정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는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와 과학기술지식·정보·인력 등의 운영을 위한 기본 틀로서 폭넓게 활용할 예정이다.
〈향후 활용계획〉
ⅰ 국가과학기술의 기획·평가·관리의 기본체계로 활용
※ 과학기술예측조사, 국가기술지도, 기술수준평가,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 등의 분류기준
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사업의 자료수집 기준으로 이용
ⅲ 연구과제협약을 위한 연구계획서의 과제고유번호에 활용
ⅳ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구축과 관련하여 정보식별체계로 활용
<4> 200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관련 시책과 사업 추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시행
총 7조 827억원 규모의 '04년도 정부 연구개발사업 중 5조 9,847억원에 해당하는 (전체사업의 84.5%, 17개 부·청 314개 사업, 26,514개 과제)에 대해 경제사회목적·연구개발단계·연구수행 주체 등 총 13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총괄적인 투자현황을 분석하였다
* 조사·분석대상 : 전년대비 22.0% 증가(49,036억원→59,847억원)
정부 R&D 투자의 민간지원 현황, 대학의 연구개발 현황, 미래유망신기술(6T) 분야, 기후변화협약관련 정부 R&D 투자현황 분석 등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분석결과와 정책방향도 제시하였다.
<5> 2006년도 정부투자기관 연구개발 투자권고
동 안건은 11개 정부투자기관에 대해 '06년도 예상 매출액(26조 983억원)의 3.5%(9,160억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하고, 연구개발 예산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7개 정부투자기관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투자 총액의 6.3%(520억원)를 기초연구에 투자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 과학기술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 시책들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보완하는 등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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