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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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9 17:19

세종--(뉴스와이어)--정부는 오늘 ‘2012회계연도 국가결산’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음

ㅇ 동 결산내용은 감사원의 검사를 거쳐 5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임

2012회계연도 국가결산의 주요내용

ㅇ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 결산 결과총세입은 282.4조원(전년대비 11.9조원(4.4%) 증가), 총세출은 274.8조원(전년대비 15.8조원(6.1%) 증가)이며 7.6조원의 결산상잉여금이 발생

- 다음연도 이월액 7.8조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0.1조원(일반회계 0.9조원, 특별회계 △1.0조원)

ㅇ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5개 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399.1조원으로 전년(383.7조원) 대비 15.3조원 증가
ㅇ 통합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35.9조원)로 18.5조원(GDP대비 1.5%) 흑자

*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및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

- 관리재정수지는 17.4조원(GDP대비 △1.4%) 적자

ㅇ 국가채무(중앙정부)*는 425.1조원(GDP대비 33.4%)으로, ’11년 국가채무(402.8조원, GDP대비 32.6%)보다 22.3조원(GDP대비 0.8%p) 증가

*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는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

- 지방정부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443.8조원(GDP 대비 34.9%)으로 전년보다 23.3조원 증가(GDP 대비 0.9%p 증가)

* 지방정부채무(18.7조원)는 잠정치 기준, 6월말 결산완료 이후 확정 예정

ㅇ 국가채권 현재액은 202.6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21.2조원(11.7%) 증가
ㅇ 국유재산 현재액은 892.1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17.8조원(2.0%) 증가
ㅇ 물품 현재액은 9.8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0.6조원(5.4%) 감소
ㅇ 재무결산 결과 중앙정부 재무제표상 자산은 1,581.1조원, 부채는 902.4조원이며, 순자산(자산 - 부채)은 678.7조원으로 전년대비 70.8조원 감소
ㅇ 정부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50개 대상기관의 성과지표 696개 중 553개가 목표치를 달성(달성률 79.5%)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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