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 NT, ET 등 미래유망신기술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 투자 지속 증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의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시책 및 사업 추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는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을 시행하고 있다.
금년도는 '04년도 정부 연구개발사업 총 7조 827억원 중 5조 9,847억원(전체사업의 84.5%, 17개 부·청 314개 사업, 26,514개 과제)에 대해 투자가 어떤 분야에, 어떤 형태로, 얼마만큼 투입되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경제사회목적별, 연구개발단계별 및 연구수행 주체별 등 총 13개 항목의 총괄 투자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 조사·분석대상 : 전년대비 22.0% 증가(49,036억원→59,847억원)
정부 R&D 투자의 민간지원 현황, 대학의 연구개발 현황, 미래유망신기술(6T) 분야, 기후변화협약 관련 정부 R&D 투자현황 분석 등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하여 현안별로 보다 전문적인 투자현황 진단을 위한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국가연구개발 정책 및 사업의 추진방향도 제시하였음.
전년도 분석과는 달리 금년도에는 국방사업을 대폭 확대(130억원→2,939억원)하였으며 대학의 연구개발 현황과 기후변화협약 관련 R&D 투자 부문을 추가로 조사·분석하였음.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0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총괄 투자 현황을 보면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교육부, 국방부 등 5개 부처가 전체 R&D의 80% 이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평균 과제 규모 또한 전체 2.3억원보다 큰 2.7억원임.
경제사회목적별로 구분하면, 산업생산 및 기술(39.3%, 에너지 생산 및 합리적 이용분야(10.4%)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으며 순수기초연구 분야가 비중면에서는 작으나(3.9%), 전년대비 높은 증가(53.0%를 보임.
연구단계별로는 기초연구에 21.0%(1조 1,004억원), 응용연구에 26.1% (1조 3,662억원), 개발연구에 52.9%(2조 7,725억원)가 투자되어 '03년과 비교하여 기초, 개발연구는 각각 1.5% 포인트, 0.3% 포인트 증가하였으나 응용연구는 1.8% 포인트 감소하였음.
연구수행 주체별로는 출연연구소가 전체의 43.4%(2조 6,001억원), 대학이 22.1%(1조 3,233억원), 중소기업이 12.7%(7,576억원), 국공립연구소가 6.8%(4,059억원) 수행하였음.
'04년도 주요 정책 이슈별 투자 실적
① 민간지원 R&D 투자현황
정부 연구개발투자 중 민간지원(대기업+중소기업) 투자 비중은 16.8%이며,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8.2%로서 정부연구비 총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14.0%)보다 높음.
정부의 민간기술개발지원 방향에 맞춰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민간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의 민간에 대한 지원은 개발연구(88.6%), 성장기 및 성숙기(78.7%)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향후 정부의 민간지원은 기초연구 분야 및 도입기 기술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② 대학의 연구개발 현황
총 연구개발투자 중 대학수행연구비는 22.1%(1조 3,233억원)이며, 6T 분야 투자의 26.0%(8,580억원)를 사용하여 출연(연)(42.7%)과 더불어 이 분야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대학 수행 연구의 기업 참여율이 5년간 2배 이상 증가(17.7%→37.3%) 하였으며, 대학수행 연구의 광역별 기업참여율은 지방이 47.0%로서 수도권(28.7%)이나 대전광역시(35.9%)에 비해 높았음.
③ 미래유망신기술(6T)분야 투자 현황
6T 분야의 연구개발투자는 '0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04년투자 규모는 전체의 55.1%(3조 2,980억원)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39.9% 증가(9,402억원)한 것임.
* 특히 ET 및 NT 분야는 각각 전년대비 56.9%, 51.7% 증가
투자 규모로 보면, IT 분야에 1조 3,673억원(41.5%), BT 분야에 7,717억원(23.4%), ET 분야에 5,468억원(16.6%)이 투자되어 6T 전체 투자의 81.5%를 차지.
④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분야 투자 현황
'04년 차세대성장동력사업의 규모는 3,234억원(357개과제)이며, 정부연구개발 투자의 5.4%에 해당되고 평균 과제 규모가 9.1억원으로 전체 평균 2.3억원에 비해 약 4배 정도 큼.
10대 산업분야에서 IT 분야가 70.7%를 차지하고 있으며, 출연연구소 중심(53.6%)으로 연구 수행.
사업목적별로 보면, 산업기술분야에 집중(2,994억원, 92.6%)되어 연구 기반조성사업분야 투자 확대 필요.
⑤ 기후변화협약관련 정부 R&D 투자 현황
'04년 기후변화협약관련 연구사업은 75개 이며, 3,129억원 규모
특히, 청정/대체에너지 부문(52.1%, 1,631억원)과 산업부문(26.9%, 841억원)의 연구가 전체의 79.0%(2,472억원)을 차지.
최근 3년간 연구비 액수는 2배 이상 급증('02년 1,502억원→ '04년 3,129억원)하였고, 과제당 평균 연구비도 매년 20～30% 증가('02년 2.4억원→ '04년 3.8억원).
과학기술혁신본부는 본 조사·분석 결과를 R&D관련 중장기 투자 계획 및 우선순위 설정 등에 활용할 예정으로, 보다 효율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 한정된 자원의 합리적 조정·배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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