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청장년 가구의 엥겔·슈바베 계수 급등’
1. 개 요
연구 배경
- 청장년 가구는 미래의 생산 및 소비를 담당해야 하는 세대
·본 보고서는 청장년 가구를 가구주 연령 20, 30대의 2인 이상 가구로 구분
·청장년 가구는 향후 경제 활동과 소득 증대를 바탕으로 한 소비를 통해 내수 시장의 주축이 되어야 하는 세대
- 그러나 청장년 가구의 자연 감소와 더불어 재산 형성 기회의 축소, 최근의 소득 정체 및 가계의 질적 악화 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우려
·고령화, 청년 취업난 및 결혼 기피 등의 영향으로 2003년에서 2012년 사이 전체 가구 중 청장년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33.4%에서 23.8%로 감소
·또한 부동산 등을 통해 재산을 형성했던 이전 세대와 달리 청장년층은 재산 형성의 기회가 줄어들면서 이들의 소비 및 시장 위축 문제도 부상 가능
연구 방법
- 엥겔 계수 및 슈바베 계수의 세대 간 비교를 통해 청장년 가구 살림의 상대적인 질적 수준 변화를 살펴봄
·엥겔 계수: 가계소비지출 대비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소비 지출의 비중
·슈바베 계수: 가계소비지출 대비 주거비 및 수도광열 소비 지출의 비중
·이들 수치의 상승은 기본적인 생활 관련 지출 비중의 증가에 따른 문화, 외식, 교육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출 비중의 감소를 의미
- 청장년 가구와 중년 가구 간 소득, 지출 구조 추정을 중심으로 비교
·통계청의 각 연도별 가계동향조사(신분류)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2인 이상 기준 가구주 연령 20, 30대 가구와 40, 50대 가구의 가계 변화를 추정
2. 금융위기 이후 청장년 가구 살림의 상대적 악화
엥겔 계수와 슈바베 계수의 동시 상승
- (엥겔 계수 상승) 2010년 이후 청장년 가구의 엥겔 계수가 확연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최근 한국 전체 가구의 엥겔 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
·한국 전체 가구의 2012년 엥겔 계수는 14.2%로 2011년에 이어 2년 연속 14% 이상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2005년의 14.5% 이후 가장 높은 수치
·청장년 가구의 엥겔 계수는 2010년 12.3%, 2011년 12.5%, 2012년 13.0%로 나타나 최근 한국 엥겔 계수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 (슈바베 계수 상승) 비슷한 시기 청장년 가구의 슈바베 계수 역시 중년 가구에 비해 빠르게 상승
·청장년 가구의 슈바베 계수는 2008년 9.6%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여 2012년에는 10.6%까지 상승
·이에 비해 중년 가구의 경우 2012년 엥겔 계수는 상승세가 꺾였으며, 슈바베 계수의 상승폭 역시 크지 않아 청장년 가구의 상황과 대비
소득 수준 대비 기본 생활비(식료품비 및 주거유지비) 부담의 가중
- 엥겔·슈바베 계수의 보완을 위해 실질소득 대비 식료품비, 주거비, 주택 이자 비용의 비중 변화를 비교 시 청장년 가구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급증
- (주거유지비 상승) 현재의 주거 유지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은 세대 전반적으로 증가세에 있으나 특히 청장년 가구의 상승세는 더욱 가파른 상황
·청장년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주거 및 수도광열비와 주택 관련 이자 지출 비중은 2007년 이후 증가 추세를 지속
·이에 비해 중년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주거 및 수도광열비와 주택 관련 이자 지출 비중은 최근 증가 추세가 둔화되는 상황
- (기본 생활비 부담 가중) 2000년대 중후반 이후 청장년 가구는 소득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기본 생활비를 부담
·최근 5년 간(2007~2012년) 청장년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식료품비와 주거유지비 비중은 16.6%에서 18.3%까지 상승
·반면 중년 가구의 경우 2012년 상승 추세가 반전되면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17.3%로 하락
3. 청장년 가구 엥겔·슈바베 계수 상승의 원인
(1) 소득 증가 정체 및 이자 비용 증대에 따른 소비 지출 위축
맞벌이 가구(취업 인원)의 감소와 소득 증가 정체
- (근로소득에 대한 의존) 청장년 가구는 중년 가구와 달리 근로자 가구가 많고, 이에 따른 근로 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
·2012년 기준 청장년 가구 중 근로자 가구 비중은 78.6%이며, 총 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74.3%
·중년 가구의 경우 근로자 가구 비중 65.8%, 총 소득 대비 근로소득 비중 67.6%로 청장년 가구에 비해 낮은 수준
- (취업 인원의 감소)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청장년 가구는 맞벌이 가구 및 취업 인원의 감소 등에 따라 근로소득을 포함한 가계 소득이 정체된 상황
·전체 청장년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중은 2009년 35.4%에서 2012년 32.9%로 감소하였으며, 가구당 취업 인원은 1.40명에서 1.35명으로 감소
·특히 2012년 청장년 가구의 근로소득 증가율은 1.2%, 취업 인원 당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0.1%에 그쳐, 각각 7.5%, 4.3% 증가한 중장년 가구와 대비
이자 비용 부담 가중에 따른 가계소비지출 감소
- 청장년 가구는 소득 증가의 정체와 더불어 이자 비용 등의 비소비지출 부담이 가중되면서 가계소비지출이 감소
- (가계소비지출 감소) 2012년 청장년 가구의 비소비지출은 증가한 반면, 가계소비지출은 오히려 감소
·2012년 실질 기준 청장년 가구의 비소비지출은 1.3% 증가하고, 가계소비지출은 2.3% 감소하면서 총 가계 지출은 1.5% 감소
·이에 비해 중년 가구의 경우 비소비지출 3.6% 증가, 가계소비지출 1.1% 증가, 총 가계 지출 1.7% 증가를 기록
- (이자 비용 부담 증대) 청장년 가구 비소비지출 증가는 이자 비용의 급증이 주요 원인
·청장년 가구의 2012년 이자 비용은 전년 대비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나머지 비소비지출의 증가율 0.4%를 크게 웃도는 상황
·이에 따라 청장년 가구의 전체 가계 지출 대비 이자 비용의 비중은 3.4%로 중년 가구(2.9%)에 비해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
(2) 식료품 및 주거비 지출의 지속
식료품 물가의 상승세 지속
- 소득이 정체해도 식료품비 소비 지출의 감소가 쉽지 않은 가운데 식료품 물가의 상승세가 지속
- (식료품 물가 상승 추세 지속) 소득 정체 및 전반적인 지출 여력 감소에도 식료품비 지출은 줄이기 힘들어 물가 상승 시 어려움이 가중
·금융위기 이후 식료품의 물가상승률은 2009년 7.6%, 2010년 6.4%, 2011년 8.1%, 2012년 4.0%(소비자 물가상승률: 2.8% → 3.0% → 4.0% → 2.2%)
- (청장년층 주요 소비 품목 물가 상승) 특히 2012년에는 청장년 가구의 주요 소비 품목 물가상승률이 전체 식료품의 평균 수준을 상회
·2012년에는 청장년 가구의 소비 지출 비중이 큰 품목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급등(유제품 4.5%, 당류 및 과자류 4.1%, 음료 4.6%)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년 가구의 소비 지출 비중이 큰 육류는 -6.2%, 어류는 2.7%에 불과하며, 채소는 4.6%
소득 및 지출 여력과 무관한 주거비 상승
- 주거비는 가구의 소득 수준 및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청장년 가구의 지출 여력에 따른 조정이 어려운 부분
- (주택 유지관리비 증가) 연료비 및 관리비 등을 포함한 주택 유지관리비는 세대 간의 큰 차이 없이 상승 추세를 지속
·2012년 실질 기준 청장년 가구의 주택 유지관리비는 2.38% 증가하여 중년 가구의 증가율 2.40%와 크게 다르지 않음
·한편, 청장년 가구는 주거비에서 관리비 등이 차지하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데, 이는 주거 면적이 좁은 이유에서 기인
- (월세 부담액의 증가) 월세 역시 세대와 관계없이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특히 청장년 가구는 소득이 정체되어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크게 발생
·최근 5년(2007년~2012년) 동안 월세 가구의 연평균 월세 증가율은 청장년 가구가 4.2%이며, 중년 가구는 5.3%
·하지만 같은 기간 가처분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은 청장년 가구 0.6%, 중년 가구 2.0%로 청장년 가구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4. 시사점
첫째, 재형저축의 활성화 등을 통해 청장년 가구가 자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현재 청장년층은 이전 세대와 달리 근로 소득 외에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
- 따라서 재형저축의 가입 대상 확대 및 소득 공제 등으로 이들 세대가 재산을 형성하여 향후 주요 소비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필요
둘째, 청년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기업의 근로자 고용 확대 유도 등 청장년 가구의 근로 소득 증대 방안을 모색
- 중년 근로자 가구와 이들의 근로 소득 증가에 맞물려 청장년 가구는 주 소득원인 근로 소득의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
- 이에 기업의 청년 고용에 대한 세제 확대 등 청장년 근로자의 고용 유도를 통한 가구 소득 증대 방안이 요구
셋째, 임대 주택의 보급 활성화 등으로 주거유지비를 비롯한 청장년 가구의 기본 생활비 부담을 완화
- 최근 청장년 가구 살림의 질적 악화는 소득 정체와 더불어 기본적인 생활비 부담의 가중에서 기인
- 청장년 가구의 기본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임대 주택의 활성화 등을 통해 주택 자금 마련과 이자 비용의 부담을 축소시키는 방안이 필요
넷째, 보육 및 교육 지원, 사회 보험 등 공적이전 제도의 보다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세대 간 양극화 방지
-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소득 계층 간의 양극화 문제에 더해 최근에는 세대 간에 소득 및 가계 자산 증대의 양극화가 진행되는 모습
-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공적 이전 제도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양극화 문제에 대한 대응 노력이 중요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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