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공공기관의 변동 현황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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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1 13:49

세종--(뉴스와이어)--기획재정부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공공기관의 주무부처 변동 현황을 공공기관알리오(www.alio.go.kr)에 공지하였음

주요 변동 요인으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신설에 따라 종전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와 농림해양식품부 등의 업무가 이관되고, 관련 공공기관의 설립근거법 또는 정관의 개정으로 주무기관의 장이 변동된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 임명 또는 제청권을 가지며, 아울러 예산 및 결산 승인 등의 업무감독권을 가짐

구체적인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미래창조과학부 >

(과학기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미래부 흡수로 국가 R&D 배분·조정 기능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이관되고, 지경부의 산업기술 R&D의 이관 등으로 산업기술연구회 및 소속 10개 출연(연) 등 13개 기관이 미래부로 이관 되었으며, 교과부의 기초기술 R&D의 이관 등으로 기초기술연구회 및 소속 14개 출연(연) 등 17개 기관이 미래부로 이관 되었음

(ICT) 방통위가 담당하던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재정집행 관리 업무의 이관으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민간정보보호 업무 등의 이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미래부로 이관되었음

행안부의 업무 중 전자정부를 제외한 국가정보화와 건강한 정보문화 조성 및 정보격차 해소 업무는 미래부로 이관하되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미래부와 안전행정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게 되었음

(우정사업) 지경부의 우정사업 업무 이관으로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등 우정사업 관련 5개 기관이 미래부로 이관 되었음

< 해양수산부 >

(해양·항만) 국토해양부의 항만시설 개발·관리·운영, 해사안전, 선원, 항만보안, 항로표지, 해양환경 업무 등의 이관으로 4개 항만공사를 포함한 12개 기관이 이관됨

(수산) 농림해양식품부의 수산자원 관리, 어항시설 관리 및 운영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어촌어항협회 등 2개 기관이 이관됨

< 기타 >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능 강화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이 농림해양식품부로부터 이관됨

이에 따라, 산하 공공기관이 59개이던 지식경제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되면서 41개로 줄어 들었으며, 신설된 미래부는 39개의 공공기관을 산하에 두게 됨

* 종전: 지식경제부(59), 교육과학기술부(38), 국토해양부(33), 문화체육관광부(33)
개편: 산업통상자원부(41), 미래창조과학부(39), 문화체육관광부(33), 국토교통부(21)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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