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사배자 전형 개선안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
주요내용 ▲기존 사배자전형을 사회통합전형, 경제적대상자전형을 기회균등전형, 비경제적대상자 전형을 사회다양성 전형으로 이름을 바꾸고 ▲사배자중 50~100%를 경제적 대상자로 우선선발을 의무화 하고, ▲비경제적 대상자 전형도 소득 8분위 이하 가정의 자녀에 한하여 지원가능 하도록 한다.
초초특권층 자녀들의 쉬운 입학통로로 사배자 전형이 악용되는 사례는 차단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 자녀들의 지원 부족은 여전할 것이며, 또 다시 어느 정도 살만한 다자녀가정을 위한 전형으로 사배자전형의 성격이 유지될 것이다.
사배자 전형을 사회통합, 기회균등, 사회다양성이라는 새 이름으로 간판을 바꾸었다. 진정성을 전혀 느낄 수가 없다. 간판만 바꾸면 이미지도 달라질 것이라 생각했다면 이것은 대단한 착각이다. 자사고 1천 만원 교육비는 시장경쟁논리도 아니다. 노골적으로 특권층만을 위한 학교를 만든 것이며, 나아가 특권층 지위 재생산을 위한 도구로 삼겠다는 것이다. 사배자전형의 간판을 바꾸면 자사고가 사회통합과 기회균등을 위한 학교로 거듭날 것이라고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 다만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청만의 착각이 아닌가 싶다. 자사고는 간판자체를 내려야 한다.
웹사이트: http://www.eduhope.net
연락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하병수
02-2670-9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