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수용자 자살률 일반국민에 비해 3.6배 낮아
※ 10만명당 자살률: 수용자 8.8명(2012년), 일반국민 31.7명(2011년)
※ 일반국민과의 비교(인구 10만명당 자살인원)
또한 일반국민의 경우 자살시도자 중 10% 정도가 사망에 이르는 것과 비교하면, 2012년도 수용자 전체 자살시도(93건)중 사망에 이른 경우는 4.3%(4건)에 불과하였음
법무부는 그 동안 수용자 자살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살에 이용될 수 있는 도구를 제거하는 등 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국군의무학교에 직원들을 위탁해 응급구조사를 양성하고, 매월 응급구조훈련을 실시하여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임상심리사에 의한 교정심리검사 등 과학적 검사기법을 활용하여 자살 고위험군 수용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들에 대하여는 정신과 전문의 진료, 종교인 상담 등 치료 및 심리적 안정에 중점을 둔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음
그러나 수용자가 자살을 결행하려 할 때에는 기발하다고 할 정도로 예상치 못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결행하고 이를 감시하는 교도관이 24시간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감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자살을 완벽하게 예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향후 법무부는 자살예방관련 시민단체의 협조를 얻어 수용자에 대한 정신보건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새로운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발굴·도입하는 등 자살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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