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금융개혁, 청와대가 직접 나서야’
- 금융소비자 피해 보상 및 방지 관련 법 제정돼야
- 금융개혁, 은행권 중심으로 대대적 인적•제도적 개혁 착수해야
- 신한지주 비리 등 금융지주 비리와 폐해 특별 감사, 검찰 조사 필요
- 은행권 중심의 금융구조 개편과 담합구조 철저히 조사해야
아울러, 현 경제 및 사회 환경의 변화 욕구에 맞추어 금융 전반의 새로운 개혁과 금융 당사자간의 공정한 시장질서, 금융의 복지적 개념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금융소비자를 위한 제도 도입은 물론,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인적, 법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를 위해 청와대를 중심으로 시급히 나서야 할 금융개혁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함.
1. 금융피해 보상 및 방지 관련 법 제정
무엇보다 먼저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과 방지를 위한 법을 제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사기적 판매행태를 방지하고 과거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법, 제도를 보완하여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최근의 키코 사태, 저축은행 사태, 가산금리 및 CD금리 사태, 펀드이자 편취 및 펀드 불완전 판매, 약탈적 대출 행태, 자본시장 범죄 등 수 많은 금융소비자 피해는 산정하기 조차 어려울 정도이다. 관련 법이 제정된다면 지금과 같이 금융사와 금융상품 판매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불완전 거래나, 사기적 거래는 크게 감소할 것이다. 금융사의 영업 편의와 불법, 탈법 영업으로 인한 수 십조 원의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 대책이 “경제민주화”, “금융민주화” 언급 이전에 서민경제 차원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 되어야 할 사안이다.
2. 금융인사 개혁과 규제 완화
MB정부 들어 금융계의 비민주적 인사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면서 과거보다 더 국민적 불만이 커진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측근인사, 주변인사, 지역인사들이 금융지주 회장, 협회 회장 등의 직을 독차지하면서, 금융민주화가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 것도 이러한 요인일 것이다. 몇몇 금융지주사와 은행연합회 회장들의 구태의연한 반 시장적, 반 금융소비자적 사고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을뿐더러, 이런 조직의 장이 국민행복기금의 이사장, 농협지주 회장이라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금융권 이곳 저곳에 떨어뜨리는 낙하산식 인사 자체가 차단되는 투명한 인사시스템과 함께, 조직 내부와 외부의 인사가 서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를 도입시켜야 한다. 외부 인사가 2-3여 년 동안 전횡을 휘두르고 떠나는 금융지주회사는 항상 불안정한 조직으로 남을 수 밖에 없다. 정권에 빌붙은 인사들의 자리 차지로 고착화되는 사례가 반복되는 현상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금융권 공기업을 비롯한 인사 문제도 그 핵심은 금융지주사 회장과 은행연합회 회장의 거취 문제이다. 개별 금융 공기업의 경우, 그 동안의 경영 성과로 평가하면 되는 문제이다. 그러나 현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위기는 반대로 움직여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금융 전반의 규제도 대폭 낮추어 금융기업들이 규제의 굴레를 벗어나 창의적인 경영이 이루어 지도록 열어 주고, 소비자 피해나 보호 문제 혹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엄격한 기준과 제재를 통해 효율적인 시장의 발전을 유도해 나가는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3. 금융위, 금감원 감독체계 개편해야
현행 금융감독 시스템은 금융관료들이 독점하는 구조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금융권의 자리를 관료들의 회전문으로 십분 이용하면서 지배하는 구조는 어떤 식으로든 개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에 외부인사의 폭 넓은 기용을 통해 내부의 벽이나 문화를 개방적이면서도 견제 받고 보다 더 투명한 조직구조로 재 출발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검토 중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도 금감원의 한계에서 출발한 것인 만큼 이러한 맥락에서 설립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설립 기관을 내부 혹은 외부에 두는 것에 대한 논의를 우선시 하기 보다 제대로 된 콘텐츠를 갖고 출발시켜 과거와 같은 시행착오를 줄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교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현재 입안 고시 중인 조직 골격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법안보다는 새롭게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한 후, 실질적 금융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현재의 소비자기본법보다 훨씬 더 진전된 법안으로 재 입안 고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4. 금융지주사 및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금융권 비리 및 담합구조 전면 조사해야
신한지주 사태는 우리나라의 금융지주사와 회장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국내 금융 수준의 종합 판이라 할 수 있다. 지주회장의 자리를 정치권력의 힘으로 유지해 왔다는 의심을 받아 온 터이다. 이번 기회에 신한은행의 정치권 3억 원 전달의혹 등을 비롯한 신한지주와 계열사, 관련직원들의 모든 비리(주식비리, 차명자금, 뇌물제공, 횡령비리, 교포자금 등), 은폐 의혹들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철저하고도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과거의 금융당국 감사와 징계에 대해서도 적절한 감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신한지주 사태가 우리에게 준 또 하나의 교훈은 거버넌스의 문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준 것이고, 이후 지주회장 승계 또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하나지주 등 대부분의 금융지주사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분명 개혁 대상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차제에 거대 공룡화된 4개 금융지주사와 은행연합회에 대한 특별감사와 검찰수사를 통해 권력밀착 비리와 폐해, 금융권의 거대 담합구조 등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늦었지만 금융민주화 차원에서 금융지주사와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금융계의 고질적 폐해를 철저히 조사하여 금융신뢰를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금융개혁 과제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추진해야만 할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원 개요
(사)금융소비자원(Financial Consumer Agency, 약칭‘금소원’)은 투명과 신뢰, 전문성, 사회적 책임, 보호와 조정을 핵심가치로 출범한 소비자단체로, 공정위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다. 올바른 소비자단체로서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노력하며, 비이념·비정치·비정당을 지향하고 오직 금융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권리와 피해가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금융시장과 산업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금융약자 지원, 감시와 균형, 교육과 정보제공, 소통과 조정, 금융 선택권 증진, 금융정책 제안에도 노력하겠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소명의식을 가진 소비자단체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것이니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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