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 ‘2013년 국내외 경제전망…상저하고의 완만한 회복’
국가 신뢰위기, 완화되는 방향
세계경기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2차 충격, 즉 선진국 정부에 대한 신뢰위기로 인해 지난해까지 하향추세를 지속했다. 남유럽 재정위기가 스페인 등으로 확산되면서 유로존 경제가 침체에 빠졌고 미국도 재정절벽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소비와 투자를 제약하면서 4분기 성장률이 제로 수준으로 크게 하락한 바 있다. 세계 주요국 평균 성장률은 지난 4분기 2% 내외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행히 올해 들어서는 지난해에 비해 세계경제의 분위기가 다소 밝아지는 모습이다. 선진국 신뢰위기는 해결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점들이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극단적인 시나리오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부정적 측면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좀더 확산되는 모습이다. 지난해에는 금융위기의 단초가 되었던 미국의 주택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세계 부동산 시장이 평균적으로 회복세로 돌아선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주택투자가 늘어나면서 고용과 소비가 회복되는 선순환을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남유럽의 재정위기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이 완화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정치상황 및 키프로스의 구제금융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상황이 파국으로 치달을 우려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위기국가들의 국채금리는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선진국 재정긴축, 세계경기 회복속도 낮출 듯
그동안 세계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렸던 국가신뢰 위기가 줄어들면서 세계경제는 금년 중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일본 등은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면서 선진국 경기회복을 이끌 전망이다. 선진국 수요회복은 세계교역 증가로 이어져 개도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내구재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소비 회복이 완제품 뿐 아니라 부품과 중간재, 원자재 교역을 단계적으로 늘리면서 세계교역 증가에 기여할 전망이다. 미국 등에서 건설투자가 회복되고 개도국의 SOC 투자도 늘면서 철강, 화학 등 소재산업 교역도 지난해보다 활기를 띨 전망이다.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은 줄어들었지만 이는 재정긴축을 통한 국가부채의 축소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다. 재정적자를 줄이는 과정에서 정부부문은 빠른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꾸준히 작용하게 될 것이다. 특히 올 2분기까지는 미국의 지출삭감에 따른 수요둔화 효과가 세계경제 성장을 제약하게 될 것이다. 생산둔화 추세가 독일까지 확산된 유로존도 상반기 중에는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경제는 하반기에 다소 회복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이지만 재정긴축에 따른 정부수요 감소 효과, 유로존의 정치적 불확실성 잔존 등은 여전히 세계경제의 빠른 회복, 즉 2000년대 중반과 같은 4%대의 성장을 어렵게 할 것이다.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지난해보다 소폭 높아진 3.4%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 경기는 미국과 일본이 견인
주요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세금인상과 정부예산 자동삭감(시퀘스터) 등 재정긴축의 영향으로 연초의 빠른 경기회복세가 다소 주춤해진 상황이다. 세금인상과 정부예산 삭감에 따른 재정적자 축소규모는 2013년 3,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성장률 하락 효과도 1%p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시퀘스터가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2분기 중 전기비 성장 저하 효과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주택가격 상승의 효과가 실물경제에 파급되면서 민간부문의 수요활력은 시퀘스터의 전기대비 효과가 완화되는 하반기 이후 다시 높아질 전망이다. 그동안 지속된 건설투자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주택재고가 매우 적은 수준이고 GDP 대비 주택투자 비중도 2% 대로 낮아 향후 주택공급이 늘어날 여지가 크다. 주택투자 확대는 관련 내구재 수요로 이어질 뿐 아니라 고용창출과 이에 따른 소비자 구매력 증대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민간소비가 확대되고 또 그동안 재정절벽, 시퀘스터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기업투자도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 내 셰일가스 및 원유생산 확대는 물가상승 압력을 떨어뜨리고 소비자들의 실질 구매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일본은 아베노믹스의 성과가 금년중에는 뚜렷하게 나타날 전망이다. 대규모 통화완화와 재정확대는 그 자체로 수요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회복에 대한 소비자 및 기업의 기대심리를 호전시키는 효과도 클 것이다. 정책 발표 이후 주가의 빠른 상승, 부동산 경기의 반등은 일본이 장기불황에서 탈피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엔저에 따른 수출 증대 효과가 2분기 이후 본격화되면서 해외수요와 국내수요가 모두 호전될 전망이다. 다만 재정확대가 국가부채의 빠른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경우 국가신뢰문제가 불거지면서 경기분위기가 급격하게 악화될 우려는 남아 있어서 중장기적 전망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유로존, 하반기 호전 예상되나 정치적 불확실성 상존
일부 국가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은 과거에 비해 신뢰를 어느 정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유럽중앙은행의 국채매입 방안 발표 이후 주요 위기국들의 국채 금리는 일제히 하락하기 시작하여, 올해 1분기 말 현재 각국 금리는 재정위기 우려가 불거지기 이전에 가까운 수준이다. 위기국 중 아일랜드, 포르투갈은 긴축 및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이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 구제금융을 탈출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이후에는 실물경기도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 및 임금 하락으로 경쟁력이 높아진 데다 주요국 통화 대비 유로화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수출에 긍정적인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향후 미국, 중국 등 주변 국가의 경기회복세가 이어진다면 대외 수출도 회복될 전망이다. 유로존 기업경기실사지수 및 경기신뢰지수 등 설문지표들이 상승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다.
유로존이 당면한 딜레마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금리 급등으로 구제금융이 불가피하고, 신뢰 회복을 위해 강한 재정긴축을 할 경우 경기침체에 빠져 오히려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한 측면에서 각국의 공조로 국채금리가 낮아진 것은 위기국에 있어서는 다행스러운 상황이다. 유로존은 시장 신뢰를 잃지 않는 선에서 긴축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 이는 정치적 갈등을 줄이고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재정건전화의 노선을 수정하는 한편 대외수요 회복에 따른 수출 증대가 이어진다면, 향후 실물경기의 회복 및 세입 증대로 인한 재정건전화의 선순환 구조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회복의 시점이 다소 늦춰질 우려는 있다. 재정위기국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데다, 네덜란드 등 여타 유럽국들도 경기 침체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지속되는 긴축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정치, 경제적 갈등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경기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9월로 예정된 독일 총선을 전후로 갈등이 고조될 우려도 있다.
특히 이탈리아는 향후 정치 갈등이 이어지면서 올해도 침체 국면을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스페인은 재정건전성 개선에도 불구, 경기악화 및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은행위기 우려가 여전하다. 향후 부실 심화로 공적자금이 투입될 경우, 국가신용등급이 투기 등급으로 강등되며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키프로스는 경제규모가 작아 직접적인 타격은 적겠지만, 추가 손실부담 과정에서 러시아의 자금지원을 받을 경우 유로존을 탈퇴할 수도 있어 마음을 놓기 어렵다.
BRICs, 세계경제 성장 주도
중국은 올해 들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20% 가까이 증가하고 미국, ASEAN 뿐 아니라 유럽에 대한 수출도 상승세로 반전하는 등 경기개선 조짐이 뚜렷하다. 신규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부동산 관련 투자 및 인프라 등 건설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올해 성장 목표치를 7.5%로 잡고 있으나 세계교역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역대 최대 규모인 1.2조 위안의 적자 예산 편성) 등을 고려할 때 올해 8%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동산 가격이나 물가가 급등할 경우 부동산 규제 강화 및 긴축기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리스크 요인이다.
인도는 최근 수출증가세가 확대되고 물가상승 압력이 완화되는 등 완만한 속도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도 나타나면서 지난해보다 성장세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정적자 부담에 따른 긴축압력이 빠른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인도는 올해 5%대 후반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유럽 수출 부진으로 성장률이 1% 내외에 그쳤던 브라질은 금리 인하와 투자 촉진 정책 등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효과로 경기회복이 예상된다. 우려되었던 가계부실 리스크도 다소 줄어들어 소비가 재개될 여지가 크다. 다만 높은 물가상승률이 가계구매력을 약화시키고 시중금리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점은 성장의 제약요인이다. 유럽경제와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러시아는 올해 유럽의 더딘 회복과 유가 하향 안정화로 경기둔화가 예상된다. 고물가로 통화정책 여력도 크지 않은 가운데 재정긴축 필요성도 큰 상황이어서 경기부양책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글로벌 통화완화 기조는 금년중에도 계속
각국의 통화완화 기조는 올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선진국의 초저금리 및 양적완화가 이어지고, 개도국 역시 금리를 낮추며 경기부양에 나설 것이다. 하반기 이후 경기가 회복의 흐름을 보이겠지만 각국은 안정적인 성장세가 확인될 때까지 출구전략을 미룰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선진국 중 상대적으로 경기회복 기대가 강한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지출 자동삭감에 따른 우려 역시 혼재되어 있다. 최근 경기지표 호조 등을 근거로 조속한 출구전략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나, 3월 실업률은 7.6%로 출구전략을 펴기에는 아직 높은 수준이다. 미국은 향후에도 저금리 및 양적 완화 기조를 유지하되, 올해 말 경 경기 회복세가 더 안정될 경우 출구전략이 아닌 양적완화 속도 조절(자산 매입규모 조절) 정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은 현재의 정책금리 수준(0.75%)을 당분간 이어갈 전망이다. 지난 해 유럽중앙은행의 국채매입 조치 이후 주요 위기국의 국채금리가 하락 안정되는 모습을 보인데다, 은행에 대한 장기대출(LTRO) 자금의 조기 상환이 이어지고 있는 등 긍정적 신호가 확인되고 있어 통화정책 측면에서 적극적 추가완화를 고려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이탈리아를 둘러싼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이 확산되거나 스페인의 국가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으로 하락하는 등 위기국의 추가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추가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2년간 본원통화를 2배로 늘려 물가상승률 2%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선진국 중 가장 강도 높은 완화정책이 전망된다. 일본은행은 발표한 방침에 따라 적어도 올해 내에는 노선의 수정 없이 정책을 시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지표의 개선이 미미할 경우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완화를 고려할 가능성도 있다. 개도국도 금리를 인하하는 등 통화 완화에 나서고 있으나, 물가우려 등으로 선진국에 비해서는 완화 정책의 강도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엔화와 유로화 약세 기조 이어질 전망
선진국의 통화완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유동성은 풍부하게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 불안, 미국 시퀘스터 등의 불확실성이 당분간 남아있겠지만, 향후 재정위기 해결이 선순환 구조로 접어들면서 세계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개도국의 상대적인 고성장 추세가 지속되면서 아시아, 남미, 중동, 아프리카 지역으로 자금유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 통화 약세, 개도국 통화 강세의 양상은 올해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주요 통화별로 보면 유로화는 달러화에 대해 완만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유로존 경제 모두 부진에서 점차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강한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단, 유로존의 대미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유로화 약세는 완만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유로화는 유로당 1.3달러 수준을 중심으로 등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엔화의 약세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달러당 95엔 수준에서 조정을 받던 엔화 가치는 추가 양적완화 발표 이후 달러당 98엔 수준까지 급락한 상황이다. 아베 내각 및 구로다 총재 등 일본 당국의 통화완화에 대한 실행의지가 높고 정치적 기반이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향후에도 일본의 통화완화 정책은 지속될 전망이며 그 강도는 미국 및 유로존에 비해서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엔화는 추가적으로 완만한 약세를 지속하며 연평균 달러당 100엔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위안화는 달러 대비 완만한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중국의 수출이 호전되고 경상수지 흑자가 늘어남에 따라 위안화의 절상 기조는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엔화의 빠른 약세 등 주변국과의 경쟁력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가 위안화 강세의 폭을 완만하게 조정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위안화는 연평균 달러당 6.18위안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유가 및 곡물가격 하향안정
국제유가는 지난 해에 비해 소폭 하락할 전망이다. 세계석유 수요는 개도국 성장에 맞춰 증가율 1.1%(100만 b/d)로 완만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세계석유 공급 능력은 비OPEC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1.7%(160만 b/d)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타이트 오일과 오일샌드 등 비전통 석유가 비OPEC의 공급 확대를 주도할 것이다. 수급사정 개선으로 유가의 하락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을 유가에 크게 의지하는 중동 산유국들은 유가 100달러를 지지하기 위해 감산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다. 국제유가는 당분간 하향 조정 받다가 하반기에는 세계경제 회복이 뚜렷해지면서 제한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해 4분기부터 시작된 곡물가격의 하향 안정화가 올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 등 주요 생산지의 작황사정이 개선되고 유럽 등에서 파종 지역이 늘어나면서 곡물생산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는 곡물생산이 수요보다 빠르게 늘면서 올해 밀 등 농산물 재고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2. 국내경제 전망
지난해말 이후 국내경기, 미약하지만 호전 추세
지난해 우리나라는 2.0%의 성장을 기록해 금융위기 이후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세계경제 성장률이 3% 초반으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할 때 1%p 이상 낮은 성장을 기록했으며 이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격차이다.
다행히 국내경기는 지난해 말 이후 미미하지만 호전되는 모습이다. 경기상황을 나타내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지난해 10월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기대비 생산 및 수출지표도 지난 4분기 이후 상승세로 돌아섰다.
경제지표들의 개선은 세계교역이 회복세로 돌아선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2, 3분기중 세계수출액(주요 74개국 평균)은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4분기에 플러스 증가세로 돌아선 바 있다. 미국과 유로존 등 선진국과 중국, 아세안 등 개도국 수입 수요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다만 지표들의 전년동기비 증가율이 낮다는 것은 전반적인 회복의 활력이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1분기 수출증가율은 전년동기비 0.5%에 머물렀으며 1~2월 전산업 생산도 0.6% 증가에 머물렀다. 특히 소비와 투자 등 내수경기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지속하면서 경기의 본격적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상저하고의 완만한 회복
국내경기는 완만한 회복을 이어갈 전망이다. 선진국에서 그동안 미루어두었던 자동차나 가전 등 내구재 소비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내구재 완성품 및 관련 부품의 수출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부문에서의 소득창출이 재개되고 기업과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도 높아지면서 내수경기도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정책도 올해 경제성장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다. 정부는 현재의 경기상황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재정건전화를 늦추더라도 일단 부진한 경기를 살려놓겠다는 계획이다. 추경을 통한 재정확대와 함께 부동산 경기 부양책은 소비와 건설투자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수출과 내수 모두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활력이 커지는 상저하고의 경기흐름이 예상된다.
다만 경기회복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이다. 수출 측면에서는 우선 미국의 재정감축에 따른 부담, 유로존의 침체 지속 등이 상반기까지 이어지면서 우리 수출의 본격 회복을 늦추는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엔화약세의 효과도 한일간 경합도가 높은 자동차나 전자 등을 중심으로 2분기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3% 내외 성장
더욱이 수출에 비해 내수의 활력은 더 느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의 경우 노후대비가 부족한 고령층의 소비축소 경향이 가장 큰 구조적 제약 요인이며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가계부채를 더 늘리기 어려운 점도 소비자들의 예산제약 요인이 될 것이다. 부동산 경기의 하향추세가 멈출 가능성이 크지만 실제 본격적인 건설투자로 이어지는 데는 아직 불확실성이 크다. 우리나라 건설투자의 과잉현상이 조정되는 데는 앞으로도 많은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건설투자의 장기부진과 건설기업의 어려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올해 국내경제 성장률은 3.0% 수준으로 세계경제 성장률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북한은 무력과시를 통해 김정은 체제의 결속을 강화하고 미국의 양보 등 이익을 얻으려 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도발 등 국지적 전투가 발생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긴장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의 투자결정이 미루어지고 우리나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고 외화자금조달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대북리스크는 수요부문 중 투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최근 북한이 경제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6자 회담 등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얻어낸다면 하반기에는 대북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세계교역 회복되면서 수출이 성장 주도
세계경제 성장에 비해 세계교역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면서 우리 수출은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한 바 있다. 주요국 평균 교역증가율(달러금액 기준)은 2011년 20%에서 지난해에는 1.5%에 머물렀다. 선진국 소비수요의 위축이 내구재 등 최종소비재뿐 아니라 관련 중간재와 부품, 소재 교역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수출이 크게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분기 이후부터는 세계교역이 완만하게나마 회복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국가들의 평균적인 수입증가율이 4분기 플러스 증가세로 반전하였으며 올해 들어서도 호전 추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수출도 계절적 요인을 제거하고 보면 지난해 4분기부터 반등하였으며 올 1분기에도 상승세가 나타난다.
선진국 경기의 호전에 힘입어 금년 중 수출은 지난해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선진국 내구재 수요가 회복되면서 휴대폰, IT 부품 등 전기전자 부문이 수출의 회복을 이끌 전망이다. 선진국의 내구재 수요가 회복되는 가운데 내수확대를 꾀하는 개도국 수요도 꾸준히 확대될 전망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부품의 경우 공급과잉이 다소 해소되면서 단가하락 압력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엔화약세는 우리 수출의 부담요인이다. 원/엔환율은 우리 수출점유율에 약 4개월 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말 이후 가속된 엔화약세가 올 2분기 이후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내구재 중 엔화약세의 영향을 크게 받는 자동차는 해외생산 비중도 높아지면서 수출호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올해에도 300억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경기회복을 수출이 주도하면서 상대적으로 수입증가폭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건설 수주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건설서비스 수지 흑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노후대비 부족으로 소비 회복은 더딘 속도
수출의 회복은 기업수익 및 임금 증가로 이어지면서 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은 수입가격을 낮추어 실질 국민소득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다.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지난해에 비해 줄어들고 미국, 중국 등 세계경기의 상승세가 커지면서 소비심리도 호전되고 있다. 올들어 미미하지만 이미 소비자 심리지수가 높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하락세가 멈추면서 자산효과에 따른 소비증가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소비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이 당분간 이어져 본격적인 회복은 어려울 것이다. 높은 가계부채는 향후 수년간 차입을 통한 소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고령층 가구의 소비성향 저하 현상도 쉽게 해소되지 못할 전망이다. 평균수명 증가, 노후대비 저축부족, 연금제도의 미비 등은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점이기 때문이다. 고령연금제 도입 등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만큼 재정악화 우려가 커지고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면서 고령층이 소비하도록 하는 유인이 크지 못할 것이다. 민간 소비 증가율은 지난해보다는 높아지겠지만 여전히 전체 성장률을 크게 밑도는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는 2%대 성장에 머물 전망
건설투자는 지난 수년간의 마이너스 성장에서는 벗어날 전망이다. 주택투자가 그동안 계속 줄어든 결과 전세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주택가격은 하향추세를 멈춘 상황이다. 또한 새 정부가 주택경기 회복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향후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향후 민간 주택수요 회복에 기여할 전망이다.
다만 주택투자가 빠르게 반등하기는 어렵다. 우리 경제의 성장활력이 한 단계 낮아졌다는 점, 높은 가계부채 등은 주택경기나 주택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보금자리 주택 계획 축소도 공공부문의 주택건설을 위축시키면서 올해 주택투자 증가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건설에 선행하는 주택착공면적도 여전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건설투자는 공공부문의 비주거용 건설 및 토목투자가 주도할 전망이다. 지방 이전 기관의 신청사 건립 공사가 올해에도 지속될 계획이다. 올해 SOC 예산이 5.2% 늘어난 데다 추경을 통한 추가 투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토목투자도 지난해보다 활기를 띨 전망이다.
지난해 전년 대비 1.9% 감소한 설비투자는 올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수출이 점차 호전되면서 설비투자 필요성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이후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진 바 있다. 세계경제에 대한 기대로 기업의 투자심리도 점차 개선되는 모습이다.
다만 지난해 국내상장기업들의 경영실적이 악화되어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빠른 엔화약세 등 국제환율의 불확실성과 북한리스크 증가 등도 기업들의 투자계획을 재고하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수요부문중 기업 설비투자가 북한리스크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설비투자의 증가율은 2% 내외의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자 증가수 20만명대 초반으로 축소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임금근로자의 고용증가 추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수출회복으로 제조업 부문의 노동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의 보육지원 확대정책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확대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부문의 고용창출도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창출효과가 큰 건설투자도 성장하락세를 멈추면서 고용회복에 기여할 전망이다.
그러나 올해 경제성장률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증가수는 지난해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2011년과 지난해 취업자 증가수는 40만명을 넘어섰으나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잠재되어 있던 노동공급 대기자들이 자영업 부문에 대거 집중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자영업 종사자수와 관련 고용증가는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올해에는 그 효과가 마이너스로 돌아설 전망이다. 자영업자들이 집중되었던 도소매업, 개인서비스, 운수 부문의 고용둔화가 예상된다. 올해 전체 취업자 증가수는 20만명대 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실업률도 지난해보다 소폭 높아질 전망이다.
소비자물가는 안정 지속
소비자물가는 농산물 가격 안정과 보육비 부담 감소 등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1%대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향후 경기가 다소 호전되고 농산물가격 안정효과도 줄어들면서 물가상승세가 높아질 여지가 있지만 상승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이다. 경기 회복속도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소비의 회복이 지연되면서 총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이 올해에도 높지 않을 전망이다. 금년 중에도 경제의 생산능력에 비해 수요가 미치지 못하는 디플레이션 갭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더욱이 최근 크게 늘어난 자영업자들간의 공급경쟁도 지속되면서 전체 소비자물가 가중치의 절반이 넘는 서비스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부문에서의 물가상승 압력도 크지 않다. 세계경기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국제원자재 가격은 원유공급 증가 등으로 안정되면서 국내물가를 크게 자극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원화가치가 크게 떨어져있지만 하반기 이후 강세로 돌아서면서 수입물가를 안정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에 대한 의지를 높게 보이고 있어 공공요금 인상을 가급적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간 2% 내외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저금리 기조는 유지, 대외 충격 시 변동성 확대 우려
2013년에도 금리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하반기 이후 시중금리를 중심으로 점차 상승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북 리스크가 확대되고 급격한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 가격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점은 추가적인 금리 하락 압력이 될 것이다. 다만 한국은행이 현재의 통화정책 스탠스를 이미 매우 완화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 기준금리는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시중금리도 대체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대외요인의 경과에 따라 금리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다시 강화되면서 국고채, 통안채 등 무위험채권에 대한 투자가 이어질 것이다.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감 약화도 금리를 하락 안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하반기 이후 경기 회복 및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금리의 완만한 상승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자금수요가 늘어나는 한편, 추경으로 국채 발행도 증가하면서 시중금리는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2013년 연평균 국고채 금리(3년 만기)는 2.9%, 회사채(AA- 등급, 3년 만기) 금리는 3.3%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앞으로도 회사채 시장에서의 신용등급 및 산업간 차별화 현상은 쉽게 해소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경기회복이 글로벌 기업의 수출 증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경우, 비우량 기업에 대한 투자심리 개선은 상대적으로 더딜 것이다. 부동산 활성화 대책 등이 건설업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 역시도 우량 기업이 먼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금리가 상승하면서 실적 개선에 비해 이자 부담이 더 커질 경우, 한계기업의 부도위험이 높아지며 신용스프레드가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리스크 진정되면 원화 강세 재개… 올해 달러당 평균 1,070원
지난 해 하반기 이후 하락세를 이어오던 원화환율은 올해 대북 리스크 확대, 해외자금 이탈 등으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며 원달러 환율이 1,140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올해 원화 환율은 선진국 재정위기 및 대북 리스크 등 대외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 흑자 등 펀더멘털 측면에서의 원화 강세 압력은 지속되겠지만, 원화 절상 흐름이 재개되는 것은 대외 불안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난 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대북 리스크가 고조됨에 따라 실제로 주식 및 채권선물 시장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대거 유출되기도 했다. 대북 리스크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크고 작은 도발이 계속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면 그 영향이 단기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 그 경우 원화 환율은 상당 기간 높은 수준에 머무를 수 있으며, 외환시장의 변동성도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 상반기중 원/달러 환율은 평균 1,100원대 이상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대외 불안요인이 줄어들 경우 원화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강세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올해에도 연간 300억달러 이상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될 전망이다. 더욱이 국내 기업의 경쟁력 상승 등으로 경상수지 균형 환율은 달러당 1,000원 또는 그 이하 수준으로 낮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적정수준으로 회귀하기까지의 환율 하락폭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인 불안요인 확대가 없다면 올해 원화환율은 2분기를 지나면서 강세를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말 달러당 1,000원대 초중반까지 하락할 수 있으며, 연평균으로는 달러당 1,070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3. 맺음말
국내경제는 하반기 회복이 예상되지만 회복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대내 외 불확실성 확산 가능성도 여전히 큰 상황이다. 특히 내수경기의 회복은 더 느리게 이루어지면서 경기회복을 체감하는 폭이 크지 않을 것이다.
당분간 경제정책의 중점을 경기에 둘 필요가 있다. 하반기 추경이 예상되는 만큼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의 공조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적정 정책금리는 현재의 2.75% 보다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금리의 추가 인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1%대의 낮은 물가상승률과 선진국의 양적 완화에 따른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금리인하에 따른 부작용도 크지 않을 수 있다.
재정정책은 좀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중장기적 성장활력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의 효과는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며 중기적 재정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추경의 규모는 경제의 심한 침체를 막는 수준에서 결정하고 재정적자가 장기적으로 누적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건설, 해운, 조선 등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부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부진과 자금시장 경색으로 신용등급이 낮고 실적이 부진한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을 수 있으므로 자금의 숨통을 틔워줄 필요가 있다. 총액대출 한도 확대가 필요하며 부실기업의 구조조정도 병행해 시장의 불안감으로 남아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재 남북관계 불안으로 원화가치가 떨어져 있지만 급격한 원화절상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북한리스크가 줄어드는 시점에서 절상압력이 단기간내 빠르게 확대될 경우 미세조정을 위한 시장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 시스템적으로는 자본유출입 안정화 방안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포지션 비율을 추가적으로 낮추거나 규제기준을 월평균이 아닌 주별 기준 등으로 바꾸는 것 등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원화절상 압력의 강도가 높아질 경우 은행 단기차입에 대한 부담금 부과를 높이거나 금융거래세도 여건에 맞게 도입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은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나 금융지원 강화는 가계부채 조정을 늦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 경제의 성장활력이 낮아지는 시기에 부동산이나 건설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경향이 커질 수 있으나 이는 장기적인 문제점을 누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건설부문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것이며 조정과정에서의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지만 다시 건설부문이 경기회복을 주도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LG경제연구원 이근태 수석연구위원]
*위 자료는 LG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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