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 방송모니터위원회 선정 ‘2005년 5월, 추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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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9 12:15

서울--(뉴스와이어)--
<2005년 5월의 추천방송 ①>

EBS ‘창사5주년, 광복60주년 특별기획 5부작’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

- 방송날짜 : 2005년 5월 12일～6월 9일 매주 목요일 밤 10시
- 연출 : 김영상

우리 교육의 근본적 문제에 접근

EBS가 창사5주년, 광복60주년을 맞아 제작한 특별기획 5부작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이하 <기억…>)는 우리 교육의 병폐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역사적·구조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우리 회는 EBS 특별기획 5부작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 가운데, 5월에 방송된 1부～3부를 2005년 5월, ‘이 달의 추천방송’으로 선정했다.

제1부 ‘아빠 무슨 대학 나왔어요?’(5월 12일 방송)는 아이들을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입시문제를 다뤘다.

<기억…>은 지금과 같은 입시과열 현상이 이미 일제시대부터 존재해 왔다고 지적했다. 일제 치하에서 조선 사람이 그나마 안정된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일본이 인정하는 고등교육을 받아야 했고, 이로 인해 당시에도 모의고사를 보고 입시준비를 위한 학원에 다니는 등 교육열풍이 뜨거웠다는 것이다.

해방 후 사회계층의 변동이 심해지면서 교육은 생존의 수단으로 떠올랐다. 70년대 산업화와 함께 취업, 승진 등에서 학력차별이 심해졌고, 이로 인해 입시경쟁이 더 과열되었다. 특히 중고교 서열화로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에 시달리게 되자, 정부는 장기적인 계획 없이 중고교 평준화를 실시하기도 했다.

<기억…>은 식민지, 독재정권 시기를 거치면서 사회구성원들이 사회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 대신 교육을 받아 개인적으로 ‘출세’하는 데 주력함으로써 ‘학벌주의’가 공고화되었고, ‘일류대 입학’이 향후 인생을 좌우하는 사회가 됐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화되는 사회변화에 맞춰 다양한 인재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입시제도에 변화가 필요하며, 근본적으로는 사회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통로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2부 ‘학교에 ‘해방군’이 ‘진출’하다?’(5월 19일 방송)는 미군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교육제도가 어떻게 왜곡되었는지를 짚어봤다.

<기억은…>은 해방군이 아닌 점령군으로 미군이 한반도에 진출하면서부터 ‘악연’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미군은 각 분야에 친일파들을 적극 등용했으며, 교육계도 친일인사들에 의해 장악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은 교육기반 확보를 위한 투자보다는 친미적 엘리트 양성에 관심을 기울였다. ‘서울대 육성’을 위해 원조금의 대부분을 쏟아 부었으며, 이 같은 불균형 지원으로 대부분의 학교가 학부모들에게 의존하게 되면서 지금의 ‘찬조금’ 논란의 뿌리가 되었다고 한다. 또 ‘교육사절단’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유학을 다녀온 인사들에 의해 미국의 교육이론이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어 우리 현실과 맞지 않는 미국식 교육시스템이 도입되었다고 지적했다. <기억…>에서는 미국식 교육방법에 대한 대안으로 체계적인 교사육성 시스템을 제시했다.

제3부 ‘정답은 국가가 정한다’(5월 26일 방송)에서는 일제와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우리 교육에 뿌리내린 군국주의의 병폐를 살펴봤다. 일제시대에는 전쟁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군사독재시절에는 쿠데타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군국주의 교육’이 실시됐다. <기억…>은 이 같은 교육이 국가에 대한 충성과 이를 위한 개인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문화를 사회 전체에 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우리의 교육은 일제와 미군정, 군사독재에 의해 얼룩진 근현대사 속에서 왜곡된 채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는 풍부한 자료와 시대의 증인들을 통해 우리의 교육사를 충실하게 기록했다. 다만 역사적으로 접근하다보니 시대배경이나 사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체 구성이 다소 산만해지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과거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 없이는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교육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억…>은 광복60주년을 기념하는 교육방송다운 기획으로 평가 받을만하다. EBS가 제기한 문제제기가 우리 교육 현실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보다 희망적인 미래를 설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05년 5월 추천방송 ②>

◇ KBS <생방송 시사투나잇> ‘GS칼텍스 노조, 불법파업 오명 벗나’

- 방송날짜 : 2005년 5월 17일 밤 12시 15분
- 연출 : 이강택, 취재 권오훈, 진행 : 오유경 이상호

GS칼텍스 노조의 ‘억울함’에 귀 기울인 <시사투나잇>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지난 5월 12일 GS칼텍스(구 LG칼텍스) 노조 파업 당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신홍. 이하 중노위) 직권중재회부 결정이 위법소지가 있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중노위의 특별조정위는 노조와 사용자가 배제한 나머지 위원들로 구성토록 돼있지만 당시 중노위는 노조가 배제한 위원을 특별조정위원으로 임명했다”면서 “이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중재회부 결정 역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중노위의 직권중재 절차가 위법하고 따라서 불법파업 결정 역시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GS칼텍스 노조의 파업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재평가할 기회와 함께 ‘직권중재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계기를 만들었지만, 대부분의 언론은 이를 외면했다. KBS <생방송 시사투나잇>이 그나마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제대로 보도했을 뿐이다. 이에 민언련 방송모니터위원회는 5월 17일 방송된 KBS <생방송 시사투나잇> ‘GS칼텍스 노조, 불법파업 오명 벗나’를 2005년 5월, ‘이 달의 추천 방송’으로 선정했다.

2004년 GS칼텍스 노조는 인력충원을 통한 완전한 주5일제 실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실시, 매출액의 0.01%(11억) 지역발전기금 환원 등 3대 요구를 내걸고 파업을 벌였다. 그러나 이들의 파업에 대해 중노위는 불법파업 결정을 내렸고, 많은 언론들이 ‘귀족노동자의 배부른 파업’으로 매도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국민들 사이에는 GS칼텍스 노조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확산되었고, 노조에 대한 ‘마녀사냥’에 가까운 보도가 이어졌다. 또 파업이 끝난 이후 GS칼텍스 노조는 7명이 구속되고 14명이 해고되었으며 650여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이 회사로부터 각종 징계를 당했다.

하지만 GS칼텍스 노조의 파업에 대한 중노위의 불법파업 결정이 ‘위법’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옴으로써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와 사법처리는 사실상 ‘원인무효’나 마찬가지가 되었다. 또 노조의 파업을 일방적으로 매도했던 언론은 노동자들이 받게 된 피해와 명예훼손에 대해 적지 않은 책임이 있지만 KBS <시사투나잇> 외에는 대법원 판결을 소개조차 하지 않았다.

<시사투나잇>은 “귀족노조의 배부른 파업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아왔던 GS칼텍스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 최근 대법원이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다”며 “파업 당시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절차가 위법이기 때문에 LG칼텍스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중노위의 판단 역시 효력이 없다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상세히 전달했다. 또 GS칼텍스 노조의 파업에 대해 “이들의 당시 요구는 임금인상 보다는 주5일제 실시, 비정규직 차별 철폐, 지역사회 발전기금 조성과 같은 사회적 요구가 핵심적인 요구였다”며 GS칼텍스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도 재평가하고 불법파업을 이유로 해고당한 노동자들의 ‘복직투쟁’ 상황을 전달했다.

사실 <시사투나잇>은 다른 언론들이 GS칼텍스 노조를 ‘마녀사냥’으로 매도할 때도 거의 유일하게 노조의 파업 이유와 배경, 노동자들의 입장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보도했던 프로그램이다. 우리는 이번 GS칼텍스 노조에 대한 대법원 판결 보도 역시 사회적 약자의 권리에 관심을 갖고 균형있는 시각을 견지하고자 노력해온 <시사투나잇>의 일관된 태도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사투나잇>이 사회적 갈등을 균형잡힌 시각으로 다뤄주길 기대한다. 또한 ‘위법’적인 불법파업 결정으로 많은 GS칼텍스 노동자들이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고, 일터에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언론들 또한 최소한의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사단법인 민 주 언 론 운 동 시 민 연 합 방송모니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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