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축산농가 경영안정대책 마련
* 큰수소가격 : (’11.12) 474만원/600kg → (’12.9) 557 → (’13.1) 514 → (’13.3) 465
* 돼지가격 : (’12.8) 35만원/110kg → (’12.10) 26 → (’12.12) 28 → (’13.3) 24
* 사료가격 : (’08) 450원/㎏ → (’10) 468원/㎏ → (’11) 512 → (’12) 539 → (’13.2월) 538
특히, 최근 축산물 가격하락의 주원인이 사육마리수 증가로 인한 공급과잉인 만큼,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농업인의 어미가축 감축 등 공급축소를 위한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사료비 상승과 가격하락이 맞물린 점 등을 고려하여 단기적인 경영부담 완화 및 수요확대와 유통구조 개선, 곡물사료 급여량 절감 및 조사료 자급 확대 등 중장기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축산농가 경영안정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정부는 4월 중에 민·관이 참여하는 축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앞으로는 축산물 수급이 급등락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동 위원회는 생산자단체, 학계, 소비자단체, 정부 등 축종별 10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으로, 적정두수 설정 및 관리, 농가 자구노력 및 정부 정책수단을 협의하고, 수급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가격안정대와 위기단계를 설정하고 각 단계별로 정부와 생산자가 조치할 역할을 매뉴얼화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히, 최근 축산물 가격하락 해소를 위하여 추진 중인 암소 20만마리(‘11.6~’13.5월, ‘13.3월까지 16.3만마리 기 감축) 및 모돈 10만마리(’13.3~8월) 감축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둘째로, 6월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정육점 등에서도 수제햄 등 식육가공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제도개선 후에는 농식품부가 축산물 가공업체 지원사업(‘13년 440억원)을 통하여 정육점, 생산자단체 등에 식육가공품 제조시설 설치자금 등을 지원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식육가공산업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돼지 뒷다리 등 저지방부위 소비확대로 돼지고기 부위별 수급 및 가격불균형이 해소되고, 특히 돼지 공급 과잉 시에도 높은 수준인 삼겹살가격 등이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 저지방부위 상시재고물량(연간 15,600톤)이 전량 가공품으로 활용시 삼겹살 가격 연평균 약 3% 하락 가능
셋째로, 정부는 당장의 농가 경영부담 경감을 위하여 특별사료구매자금 1.3조원을 신규 지원하고, 기존 사료직거래구매자금(1,700억원)은 추경으로 검토 중인 300억원을 추가할 계획(총 1.5조원)이라고 밝혔다.
특별구매자금의 농업인 부담금리는 1.5%(축종별 2~3년 상환)로 이차보전방식으로 지원하되, 고통 분담 차원에서 농협중앙회에서도 1%를 부담한다.
* 기준금리 4.7% 가정 시 농업인 1.5%, 농협중앙회 1%, 정부 2.2% 각각 부담
- 아울러, 기존 사료직거래구매자금(축발기금)의 지원조건도 특별구매자금과 동일하게 조정(3%, 2년 상환 → 1.5%, 축종별 2~3년 상환)할 예정이며, 4월까지 세부 지원계획을 확정하여 5월부터 자금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자금 지원이 공급과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양돈농가의 경우 모돈감축이행계획서 제출농가(4월까지 한돈협회로 제출)에 한하여, 계획서 제출 후 농가별 지원예정금액의 50%, 감축 완료 후 나머지 50%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넷째로,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약 95%)하는 곡물사료 급여량을 절감하고 조사료 자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4월까지 조사료증산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겨울철 유휴논 등을 활용한 사료작물 재배 확대(‘12년 : 27만ha → '14년 : 37만), 산림 부산물 사료화, 산지축산 육성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농협중심의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과 농협계통 정육점(가맹점) 및 정육식당(가맹점·축협직영점)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
* 안심축산 시장점유율 : (’12) 소10.9%/돼지4.7 → (’13) 18.6/8.6 → (’16) 37.1/25.0
* 정육점/정육식당 : (’12) 300개소/301개소 → (’13) 500/364 → (’16) 900/600
이를 통해 유통단계를 현행 5~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산지-소비지간 가격 연동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적정 사육두수 유지를 위한 농가의 자구노력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우리 축산업의 미래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어미가축 감축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산농가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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