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경제회복을 위한 17.3조원 추경예산안 편성
- 기금확대 포함시 19.3조원 규모
이번 추경은 ‘98년과 ’09년 금융·경제위기시 추경을 제외하고 역대 최대 수준으로 최근의 경기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로 편성
추경 규모는 다음과 같음
(세출확대) 5.3조원(기금 포함시 7.3조원)
-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 공기업 투자확대 등 모든 정책조합(Policy Mix)을 고려한 수준
(세입경정)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 12조원
- 성장률 하향조정에 따른 국세 세입감소 : △6조원
- 산은·기은 지분매각 지연 등 세외수입 감소 : △6조원
(추경재원) 한은잉여금 확대(0.2조원), 세출감액(0.3조원), 세계잉여금(0.3조원) 및 기금 자체재원 활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국채 발행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포함한 총 세출확대 7.3조원은 일자리 확충·민생안정과 경제회복에 역점
일자리확충·민생안정 : 3.0조원
민간 고용시장을 보완하는 일자리 창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서민물가 안정
전세자금융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 등 4.1 부동산대책 추진 지원
중소·수출기업 지원 : 1.3조원
설비투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창업자금 지원 및 중소기업 매출채권 인수규모 확대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통한 중소기업 보증규모 확대
무역보험기금, 수출입은행 출자 등을 통한 중소·수출기업 금융지원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지원 : 3.0조원
재해위험지역 정비, 시설안전 등 재해대비 투자 확충
‘13.1~6월 취득세 감면연장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 보전
국세 감액에 따른 교부금 감액 정산 소요(약 2조원)는 지방재정지원 차원에서 미조정
⇒ 향후 정산시까지 지방재정 지원 효과
이번 추경으로 우리 재정의 모습은 다음과 같음
(총지출) 본예산대비 7.0조원 증가한 349.0조원
* 7.0조원 = 총 세출확대 7.3조원 + 세출감액 △0.3조원
(총수입) 본예산대비 △11.8조원 감소한 360.8조원
* △11.8조원 = 세입감액 △12.0조원 + 세외수입(한은잉여금) 0.2조원
(재정수지) GDP대비 △0.3→△1.8%로 △1.5%p 감소
* 재정수지 : (‘13당초) △4.7조원 → (’13추경안) △23.4조원
(국가채무) GDP대비 34.3→36.2%로 1.9%p 증가
* 국가채무(GDP대비,%) : 美 102.2, 日 205.3, 英 99.9, OECD평균 102.9
(‘12.12, OECD Economic Outlook)
추경편성, 부동산대책 등 경기활성화 노력을 통해 경제성장을 정상화하여 재정건전화의 기반 마련
추경편성시 기금 여유자금 활용, 기관 경상경비 및 불요불급한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국채발행 최소화
앞으로도 근본적·항구적인 재정지출구조개혁, 비과세 감면 정비 및 세정노력 강화 등 추가 세입확충 추진
(향후일정) 4.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18일 국회제출 예정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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