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에 따른 국고채 시장 안정화 방안
국고채 총 발행규모 증가는 시장에 물량부담과 함께 금리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시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고채 시장의 안정화 방안을 마련
< 국고채 발행여건 >
최근 국고채 시장규모 및 수요가 크게 확대되었고, 금리 수준은 낮아져 있는 모습
- 높은 응찰률(400% 상회)과 거래량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 투자자 및 외국인 등의 투자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
- 30년물(‘12.9월) 및 물가채(’10.8월) 등에 따라 국고채 발행종목 다양화
- 10년물 금리가 3% 내외로 사상최저 수준으로 낮아져 있는 가운데 장·단기 금리차 축소가 장기간 지속
< 국고채 시장 안정화 방안 주요내용 >
조기상환 등 시장조성용 국고채 발행물량(5월 이후 발행가능액 13조원)을 활용하여 총 국고채 발행물량을 조절
순증규모(15.8조원) 증가에 따른 시장의 물량증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장조정용 국고채 발행물량을 축소하여 연간 발행물량은 8.8조원만 증가
* 총 국고채 발행규모 : (당초) 79.7조원 → (최종) 88.5조원(+8.8조원)
국고채 발행이 특정시점에 집중되지 않도록 월별 균등발행 기조 원칙을 유지
- 추경으로 인한 증액부분은 5월부터 매월 1조원 수준으로 증액하여 분산 발행
특정종목에 대한 시장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기물별 발행비중 최적화 전략*을 유지
* (3년물)20-30%, (5년물)20-30%, (10년물)25-35%, (20년물)5-15%, (30년물)5-15%
- 만기물별 신규물 공급*시 해당종목의 물량을 확대하여 유동성 확보
* (6월) 3년물 (9월) 5년물, 10년물 (12월) 3년물, 20년물
최고낙찰금리로 응찰한 금액이 배정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낙찰하는 등 부분낙찰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낙찰물량을 확대
국고채전문딜러(PD)의 10년물에 대한 인수 의무 강화(6→8점)
다만, PD의 부담이 큰 10년 국채선물 조성의무 완화(6→4점)
< 향후 계획 >
‘13.5월부터 국고채 발행 규모 조절 등 시장안정화 방안 시행
추경편성(안)의 국회 통과 후, 필요시 동 방안을 수정하여 발표할 계획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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