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추경예산 및 기금 총지출 3983억원 추가 확대

- 농촌 경제활성화 및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등 민생안정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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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6 11:50

세종--(뉴스와이어)--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올해 추경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변경을 통해 농업·농촌분야 총 지출을 3,983억원 규모로 추가 확대한다고 밝혔다.

총 지출 추가 확대 규모인 3,983억원은 추경예산안이 973억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축산업발전기금 등 농식품부 소관 기금의 사업 지출 확대가 3,010억원을 차지한다.

* 국회에 제출되는 추경예산안은 농특·광특회계 등 지출액 973억원이며,기금 지출확대는 정부내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추진(국회 미제출)

⇒ 정부 추경안대로 확정될 경우, ‘13년 농식품부 총지출규모는 당초 13조 5,268억원보다 3,983억원이 증가한 13조 9,251억원

이번 추경예산안 및 기금 지출확대는 어려운 농업·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여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등 민생안정 분야 및 농촌 경제활성화와 Golden seed 프로젝트 등 농업 경쟁력 강화 분야를 중심으로 편성하였다

‘13년 추경 예산안 및 기금 지출 확대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농산물 수급불안 해소 및 물가안정을 통해 농업인 소득 향상과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개선 사업에 2,453억원을 추가 확대한다.

- 산지유통시설(APC) 신규 5개소 추가(100억원), 배추 출하조절시설 확대(2개소→4, 100억원) 등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 확대
- 농산물 직거래장터 33개소(친환경 20개소 포함) 및 로컬푸드 직매장 60개소 확충, 소비지 직매장 20개소 확대, 직거래 매취자금 확대 등 유통구조 축소를 위한 직거래 거래중심의 유통구조 확대(410억원)
- 농산물 계약재배 물량 확대(500억원), 농산물 비축지원(400억원) 등 농산물 수급안정 강화

* 도매시장, 사이버거래소 등 물량 결재자금(800억원),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파렛트 등 임차료, 143억원) 등

농업인, 영세 상공인 등의 민생안정을 위해 85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 확대(1,700→2,000억원, 농가 1.5%, 농협 1%, 3,400농가→4,000)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200억원), 소상공업체 전용 온라인 농산물 직거래 시스템 조기 구축(50억원), 농식품 수출업체의 원료 구매자금 지원 확대(300억원) 등 영세 농식품업체 지원

재해예방을 위해 농업 생산기반 사업에 600억원을 추가 투입하며, 이를 통해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지원한다.

- 우기전 상습침수 농경지에 배수관련 시설(배수장, 배수로, 배수문 등)을 확대

* 배수개선(300억원) : 계속지구 준공(14→17지구) 및 부분준공(37지구)

- 노후·파손된 수리시설을 조기에 보수·보강하여, 가뭄 및 홍수 등 재해 대응력 제고

* 수리시설 개보수(300억원) : 개보수 시급 지구를 중심으로 준공 확대(120→150지구) 등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전략형 수출용 종자를 개발하는 Golden seed 프로젝트(농식품부 소관)에 80억원을 추가 투자한다.

* 농진청 : 35억원→75, 해수부 : 29억원 → 59

농식품부의 이번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농업·농촌분야에 추가 투자하는 재정규모는 3,983억원이다.(추경안 973억원 + 기금 3,010억원)

* 전체 세출추경안(5.3조원) 규모의 1.84%, 전체 재정 투자확대 규모(기금 등 포함, 7.3조원)의 5.46% 수준

이와 별도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1.3조원의 특별사료구매자금(이차보전)을 긴급 추가 지원한다.

*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축발기금) 포함시 1.5조원 규모(농가 1.5%, 농협 1%)

농식품부는 경기침체, 민생악화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 추경안이 편성·제출된 만큼, 당초 의도한 정책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4월 국회에 상정, 국회 심사 및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되는대로 조기 집행하여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며, 기금사업은 관계부처와 협의후 가급적 신속히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추경예산의 정책효과를 배가시킬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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