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은사회실천전국연합, 2013년 정기총회 겸 제6차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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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6 16:46

서울--(뉴스와이어)--‘밝은사회실천전국연합’(회장 현경대)은 4. 15(월) 2013년 정기총회 겸 제6차 포럼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31층 슈벨트 홀에서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현경대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가 북한 실체를 알고 ‘짖는 개가 물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서인지 우리 쪽 민심은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예전에는 북한 사람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고 하면, 온 나라가 라면을 사고 휴지를 사고 그렇게 떠들썩 했는데 지금은 당장 큰 일을 치를 것 같이 (북한이) 큰소리를 치고 떠들썩해도 전혀 우리쪽 민심은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다.

현경대 회장은 이어 “‘그 정도는 끄떡 없다’는 국민 표상인지 모르겠지만 꿋꿋하게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관계당국 입장에서는 작은 일에도 빈틈없이 대책할 수 있도록 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는 모임과 관련, “발족후 전반 2년간은 봉사활동에 주력했으며, 후반 2년간은 정치 포럼활동에 주력해서 활동해왔다”며 “지난 12월 대선 때에는 많은 분들이 박 후보 선거운동에 참여해서 각자 분야에서 많은 활동해주셨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북한 출신 안찬일 교수(중앙대학교)는 ‘김정은 정권의 체제전환 가능성과 북한 권력구조’의 주제로 발표했다.

[참고] ‘김정은 정권의 체제전환 가능성과 북한 권력구조’ 요약문

주제 : 김정은 정권의 체제전환 가능성과 북한 권력구조
강사: 안찬일 교수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국 컬럼비아대학 초빙교수(1999~2001년)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초빙교수
현,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현, (사)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김정은 체제에 대해 성급한 진단을 내리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는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상속인이지만 선대가 걸어온 실패의 길을 절대로 답습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고갈과 피폐의 절정에 이른 북한 사회의 하부구조와 김정은 주변 후견인들이 김정은을 선대가 머물렀던 그 자리에서 안주하도록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변화의지를 드러내는 몇 몇 돌출 행동과는 달리 현재 북한의 현실은 아직 보편적 개혁·개방과는 거리가 먼 위치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수령과 당의 영도라는 수직적 질서와 외부세계와 철저하게 단절된 폐쇄와 고립은 북한 후진성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북한체제의 속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개념으로 요새국가(fortress state)를 들 수 있는데 요새국가는 폐쇄적이며, 정권안보를 제일 가치로 여기고, 여타 행위자나 제도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국가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우월적 지도자가 존재하며 구성원들을 목표의 달성을 위해 총동원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의 또 다른 딜레마는 요새국가의 명운과 개혁 개방의 진전이 반비례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딜레마는 결국 수령중심의 요새국가가 점차 변화하면서 개혁과 개방을 점진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에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요새국가로 남아 있으려 한다면 김정은 체제는 붕괴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

북한 체제가 앞으로 정상국가로 되기 위해서는 ‘만경대 가문’의 혈통 승계는 이번 김정은이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 ‘태자당’의 세습, 군부의 권력독점, 기형적인 부의 편중 등 모든 악재를 극복하면서 김정은이 과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지 의문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선대의 세습으로 20대 약관에 현 체제의 헤게모니를 움켜쥐게 되었으나 이제 그 부귀와 영광의 그늘 속에서 붕괴에 직면한 북한 체제를 구제해야 할 무거운 과제 또한 함께 떠안았다.

이제 김정은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과오의 유산’을 새롭게 정리하고 진화시켜야 할 ‘개발의 리더’로 자리매김하여야 할 것이다.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 아래 ‘우대’받던 군대가 상대적으로 소외되면서 불만세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군단 사령부별로 옥수수를 구하기 위해 태국과 베트남 등지로 ‘출장단’이 나가고 있는데 이들은 무서운 저항세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사상진지’는 무너지고 그 자리에 장마당 등 시장경제의 새싹이 돋아나고 있다.

북한은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5인 중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80이 넘었고 내각 총리 박봉주도 70대 중반이다. 그 외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오극렬과 이용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양형섭 등이 80대 고령이다.

그러므로 기득권층의 희생 없는 그 어떤 일시적 조치도 결코 북한의 변화를 모색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김정은은 알아야 할 것이다.

밝은사회실천전국연합 개요
밝은사회실천전국연합(회장 전 국회의원)은 선의·협동·봉사를 바탕으로 하고 이념 종교 인종 국적을 초월하여 지역사회와 지구공동체의 밝음을 지향하기 위해 지난 2009년 2월에 설립된 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