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무역 2조달러 시대를 견인할 시스템 개발 착수
-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 추진단 발족
4세대 국종망 구축사업은 2015년까지 3년간 관세행정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이에 기반하여 업무처리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사업으로, 세계 무역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안정적으로 무역 2조달러 시대로 진입하기 위한 국가 무역·물류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추진단은 관세·전산 전문가 67명과 개발업체 직원 223명이 구성되며, 내년도 사업에는 추가적으로 500여명이 더 투입될 예정이다.
※ 4세대 국종망은 밑그림을 그리는 1단계(‘13) 분석·설계에 이어, 2단계(’14)로 실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마지막 3단계(‘15)로 테스트 및 시스템 전환을 거쳐 개발이 완료된다.
이번 4세대 국종망 구축사업을 위해 관세청은 무역규모 세계 10위권에 진입한 2009년부터 새로운 도약을 위한 사전준비작업(BPR/ISP)을 시작하였다.
이후 예산회계법에서 정한 타당성을 인정받아 사업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공개입찰을 거쳐 ‘13년 4월 1단계 사업을 착수하였다.
※ BPR은 비용, 품질, 서비스, 속도와 같은 핵심적 부분에서 극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 기업 업무 프로세스를 기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고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며, ISP는 조직의 미래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보기술을 연계하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전략 및 해결책을 찾고 실행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4세대 국종망 사업이 완료되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관세행정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되며, 입항, 보세구역 반입, 수입신고수리, 관세납부 등 관세행정 핵심 프로세스를 모바일 환경에 구현함으로써, 수출입업체의 통관·물류 편의성이 확대된다.
※ 수출입건수 : (‘95) 517만건 → (’00) 690만건 → (‘12) 1840만건
또한, 복잡한 시스템을 단순·표준화함으로써 시스템 장애에 신속,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어 국가물류 교란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사업은 유능한 정부를 실현하여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관세행정을 한단계 도약시키는 동시에 새정부의 핵심 국정운영방향인 정부 3.0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동사업이 향후 우리나라의 무역 2조달러 시대를 견인할 무역·물류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를 위해 관세청은 각 사용자별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하여 고객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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