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러시아 재무부-IMF 공동 ‘지역금융안전망’ 세미나 개최
*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의 국가들이 금융·외환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외환보유액 등을 통해 재원을 조성·운영하는 것을 총칭
이번 세미나는 G20 서울정상회의 이후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제기해온 ‘지역안전망’ 이슈에 대한 학계 및 주요 정책담당자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함으로써, 세부 논의 과제와 금년 G20 정상회의의 잠정적 성과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개최
* 2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IMF의 지역안전망 현황점검 보고서를 바탕으로 9월 정상회의까지 추가적인 정책 권고사항을 마련하기로 합의
동 세미나에는 이강 中 인민은행 부총재, Marco Buti EC 경제통화담당관, Mark Sobel 美 재무부 국장 등 주요국 정책 담당자들과 각 지역안전망 대표*를 비롯하여, 이창용 ADB 수석 이코노미스트, Domenico Lombardi 브루킹스 연구위원, Randall Henning 美 아메리칸대 교수 등 지역금융안전망 분야의 학계 권위자들이 대거 참석
* Klaus Regling(ESM), Yoyichi Nemoto(AMRO/CMIM), Ana Maria Carrasquilla (FLAR-남미외환보유액공동기금), Yisr Barnieh(Arab Monetary Fund), Sergey Shatalove(EurAsEC Anti Crisis Fund)
세미나에 앞서 IMF는 논의 이슈 제기를 위해 지역안전망 현황과 IMF의 협력관계를 점검하는 보고서를 제시
지역안전망은 재원 규모, 재원조성방식, 지원방식 및 조건 등이 다양하며, IMF와의 협력도 임의적인(ad-hoc)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지역안전망과 IMF 간 협력 강화 방안으로 ① 현재의 유연한 협력방식의 미세 조정방안*과, ② 보다 체계화된 협력방식 마련**의 두 가지 접근방안을 제안
* 지역안전망과 IMF 간 상호 지원제도 일치·조정, 대화채널 마련 등
** IMF-지역안전망 간 협력절차에 대한 공식적·구체적인 원칙 또는 가이드라인(MoU 또는 Code of Conduct) 마련
세미나는 3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역금융안전망의 현황(세션 1), 지역금융안전망과 IMF 간 협력관계(세션 2), G20의 과제(세션 3)에 대해 논의
이창용 ADB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역안전망의 낙인효과 완화와 IMF와의 협력강화 방안, 지역 개발은행과의 협력 강화 방안이 필요함을 제시
대체로 지역안전망이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한 축으로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IMF와 지역안전망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
특히, Lombardi 브루킹스 연구위원, Randall Henning 등 학계 인사들은 2011년 G20 깐느 정상회의에서 마련한 지역금융안전망과 IMF간 협력 원칙*을 강화하여, 보다 체계적인 협력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
* 위기예방·해결 및 감시 협력, 지역의 특수성과 Ownership 존중, 필요시 공동 자금지원 실시, 지원조건의 일관성 유지, IMF의 채권자 우선지위 인정
다만, ESM, FLAR 등 지역안전망 대표와 정책담당자들은 지역 특수성, 자율성,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률적인 원칙 마련에 대해 조심스러운 견해를 표명
은성수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폐회사를 통해, 금번 세미나가 그동안 산발적으로 논의되던 지역안전망 이슈를 체계적·종합적으로 논의하는 場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지역안전망 간 상설 대화채널 마련”과, “IMF-지역안전망 간 협력 세부 원칙*” 마련을 제안
* IMF와 지역금융안전망 간 체계적인 위기 대응을 위한 사전적인 매뉴얼 또는 양해각서(MoU) 형태
아울러 지역의 IMF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IMF의 Outreach 강화 및 설득 노력 등이 필요함을 강조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가 우리 경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정부는 동 의제의 세부 논의 진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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