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상반기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
이번 인사를 통해 지난 4. 10.자 검사장급 인사에 따라 공석이 된 일부 차치지청장 등 검찰 중간 간부진의 공백을 메움으로써 새로운 정부의 첫 번째 법무검찰 진용을 갖추게 되었음
특히, 4대 사회악 범죄나 서민생활 침해사범을 수사할 주무부장에 수사경험과 능력이 탁월한 검사를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토대를 갖추고자 노력하였음
人事의 特徵
전문성과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일선을 중시하는 새로운 인사기준을 확립하고자 하였음
전문성과 능력을 우위에 두는 유연한 인사를 실시하여, 필요시 후배 기수를 선순위 부장에 배치하는 등 경직된 기수중심 문화를 개선하고자 하였음
※ 형사부장 중 석순이 가장 빠른 부장을 수석형사부장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인사기준 폐지
소모적인 전진인사를 지양하고, 다양한 기수의 우수검사들이 가급적 오랜 기간 일선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로운 인사기준을 확립하고자 하였음
※ 일선 지청장의 기수 다양화, 일선청 부장 기수 확대
아울러 그 동안의 각종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노력과 결과를 엄정하게 평가하여 최대한 반영하였음
새 정부의 검찰 개혁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인사원칙 확립과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음
새 정부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 확립, 중앙수사부 폐지와 특별수사기능 재설계 등 다양한 검찰개혁과제를 제시한 바 있고, 이번 인사에서 이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였음
이번 인사부터, 최초로 일선 부장 보직을 부여받는 대상자들에 대하여 검찰인사위원회에서 복무평가, 감찰전력 등을 토대로 부장승진심사를 실질적으로 실시하고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추천된 검사들에게 부장 보직을 부여하였음
아울러, 지난 검사장급 인사에서 중앙수사부장을 발령하지 아니한 데 이어, 이번 인사에서 수사기획관, 중수1과장, 중수2과장, 첨단범죄수사과장 등 중앙수사부 고검검사급 보직을 모두 발령하지 아니하였음
한편, 중앙수사부 폐지로 인해 검찰의 부정부패 수사 역량이 저하되지 않도록 대검찰청에 “특별수사체계 개편 추진 TF"를 설치하여 특별수사 운영 체계의 효율적 개편을 위한 심층적인 연구를 지속할 계획임
또한, 외부파견 감축 방침에 따라 지난 2. 28.자 일반검사 정기인사시 일반검사의 외부파견 13석을 감축한데 이어 고검검사급 검사의 외부파견 3석을 추가로 감축하였음
※ 국민권익위원회(1석), 인천시, 충청남도 파견 감축
국정목표인 ‘안전과 통합의 사회’를 달성하기 위하여, 4대 사회악 범죄, 서민생활 침해사범 단속 주무부장에 수사경험이 풍부한 우수자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하였음
성폭력 등 4대 사회악 범죄 근절에 법무검찰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관련 주무부장 등에 특별수사, 강력수사 등 수사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우수자원을 배치하였음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에 강력부장·특수부장 경력의 중견검사 배치
일선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한 검사를 발탁하여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였음
일선에서 직접 국민들을 대면하면서 묵묵히, 열심히 일해 온 검사들에게 최대한 발탁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였음
그 일환으로, 일선 검사장들로부터 “숨은 인재 추천”을 최초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인사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음
고등검찰청에서 근무하여 온 우수검사를 선발하여 보직을 부여하였음
고등검찰청 근무 검사 중 업무성과가 우수하고 신망이 두터운 검사를 선발하여 차장검사, 지청장 등 보직을 부여함으로써 우수자원의 경륜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함과 동시에 모든 법무검찰 구성원들이 의욕적으로 일하는 조직으로의 체질 개선을 도모하였음
※ 고검 근무 검사 중 11명 주요보직 발탁(지청 차장 1명, 지청장 6명, 부장 4명)
수도권과 지방 간 교류를 대폭 확대하여 일선 검사들의 사기를 진작하였음
서울중앙지검의 부장들을 주요 지방지검의 형사부장으로 배치하여 지방 소재 검찰청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한편, 지방에서 수회 연속 근무한 검사들을 원칙적으로 재경 및 수도권 검찰청에 배치하는 등 경향간의 교류를 한층 강화하였음
다른 지방지검에도 수사능력을 갖춘 우수자원을 빠짐 없이 배치하여 일선의 활기를 부여하고 수사능력을 배가하고자 하였음
업무 연속성을 위해 일선 부장 상당수를 유임하게 하였음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업무경험을 쌓은 소규모청 부장급 검사 등을 상당수 유임하도록 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원활히 하는 한편 지속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하게 하였음
※ 소규모청 부장검사 등 16명 유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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