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부동산도시연구원, 1분기 부동산 시장 보고서 발표
건국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2011년부터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RMG는 지역별 부동산학 교수, 개발 및 금융 전문가, 부동산 중개업자 등 시장 전문가들의 협의체로, 전국적으로 시장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취합해 동향 및 정책제언을 담은 분기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지난 18일 발표된 1분기 부동산 시장의 분석 결과, 서울의 경우 2012년 4분기 강남3구의 대형 평형은 약보합세이나 중소형 평형은 강보합세로 전체적으로 하락세가 멈추고 있다. 그러나 올해 초 취득세 감면 연장 조치 종료 이후 대부분의 지역에서 거래량이 감소했다.
경기 및 인천은 매매가격 하락세 둔화, 급매물 및 소형평형 위주의 거래량 증가 등 서울과 대체로 유사했다. 특히 중소형 평형의 보합세 및 중대형 평형의 가격 하락이 공통적인 현상이며, 전세물량 부족으로 인한 임대거래량의 감소 및 임대가격의 상승도 서울과 비슷하다.
지방 주택시장은 소폭의 가격하락세 및 보합세가 지속돼 거래량 또한 전반적인 하락세로 침체국면을 보였으며, 지방광역시 중심으로 미분양증가율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방 분양시장의 전반적인 침체가 우려된다.
공급부문은 2012년 주택경기 침체(가격 약세, 거래 감소)에도 불구하고 신축 주택 건설 인·허가(6.8%), 착공(13.4%), 공동주택 분양(4.6%) 및 주택 준공(7.7%) 실적 모두가 전년대비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경우 보합세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지방 시장은 올 하반기 이후 착공·준공 사업장의 증가로 입주물량 해소 기간이 늘어나 전반적인 사업비 회수 지연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됐다.
이번 보고서에는 RMG 위원 대상 부동산 시장 설문조사 결과도 포함됐다. 건국대와 한국개발연구원은 부동산 모니터링그룹 지역위원 약 100명을 대상으로 매매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과 전망, 부동산 정책 방향, 4·1 부동산종합대책의 효과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1분기 가격 및 거래량 동향과 전망 관련, 응답자의 50% 이상이 부산·울산·경남 지역과 광주·호남 지역의 경우 전 분기 대비 주택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답변했으며, 주택거래량은 경기와 인천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전 분기 대비 감소 또는 매우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2분기에는 응답자의 50% 이상이 광주·호남 지역의 주택가격 및 거래량이 전기보다 하락/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부산·울산·경남 지역도 40% 이상의 응답자들이 주택가격의 하락 및 거래량의 감소를 전망했다.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 ‘서민주거안정 대책’, ‘하우스푸어·렌트푸어대책’ 중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62%)이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조사됐다. 또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부담완화, 취득세 부담완화, 주택대출관련 규제완화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론적으로 현재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해서는 거래활성화대책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양도세 및 거래세 부담과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인 것으로 시장전문가들은 평가했다.
4.1 부동산종합대책의 효과는 이번에 발표된 11개 부동산종합대책 중에서 ‘공공분양주택 공급축소정책’, ‘생애최초구입자 지원확대정책’, ‘주택구입자 지원강화정책’ 등과 같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급·수요정책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주택구입자 지원강화’의 정책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조사됐다.
공급정책과 관련, ‘공공분양주택 축소(73.8%)’가 ‘민간주택 공급조절(58.8%)보다 효과가 있다고 평가됐다. 공급정책 관련 조사 결과는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민간의 공급계획보다 그 영향력이 훨씬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수요정책의 경우, ‘주택구입자 지원강화정책(92.6%)’, ‘생애최초 구입자 지원확대(85.1%)’ 정책이 ‘민간임대시장 활성화정책(47.6%)’ 보다 효과적이라고 평가됐다. ‘주택구입자 지원강화정책’에 대해서 수도권 응답자의 87.2%는 효과 있을 것으로 평가한 반면, 지방 응답자의 경우는 전체 응답자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의 공공임대정책과 관련해, ‘공공주택 공급(73.8%)’이 ‘행복주택 공급’(66.3%)이나 ‘주거비 지원(62.5%)’보다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현금지원은 타 용도로의 전용 등을 가능케 해 실물 지원보다 직접적인 이용도가 낮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기인한다고 평가된다.
하우스푸어 및 렌트푸어 관련 대책은 ‘전세자금 지원(65%)’이 ‘하우스푸어 지원정책(36.3%)’ 및 ‘목돈 안 드는 전세(26.3%)’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집주인에게 세제적인 지원 등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목돈 안 드는 전세’의 실효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많았으며, 전세 세입자 대책 관련해서는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옮겨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가가 일반적이었다.
건국대학교 개요
독립운동의 맥동 속에서 태어난 당당한 민족사학 건국대학교는 1931년 상허 유석창 선생께서 의료제민(醫療濟民)의 기치 아래 민중병원을 창립한 이래, 성(誠) 신(信) 의(義) 교시를 바탕으로 ‘교육을 통한 나라 세우기’의 한 길을 걸어왔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서울캠퍼스와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GLOCAL(글로컬) 캠퍼스에 22개 단과대학과 대학원, 4개 전문대학원(건축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10개 특수대학원을 운영하며 교육과 연구, 봉사에 전념하고 있다. 건국대는 ‘미래를 위한 도약, 세계를 향한 비상’이란 캐치프레이즈 하에 새로운 비전인 ‘르네상스 건국 2031’을 수립, 2031년까지 세계 100대 대학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신지식 경제사회를 선도하는 글로벌 창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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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9일 11: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