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여성가족재단,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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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2 09:50

인천--(뉴스와이어)--지난 3월 6일 출범한 (재)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장부연)내 ‘인천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1월 10일 여성가족부 지정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로 지정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천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2012. 3. 26일 센터 지정 이후 인천발전연구원 내 여성정책센터가 그 업무를 담당하였지만, 인천여성가족재단이 새롭게 출범하면서 본 기능을 재단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2012년에는 인천시 및 군·구의 486개 사업과 256개 법률에 대한 컨설팅, 공무원 성 인지 교육을 통해 인천시 및 군구의 사업과 법률이 성 인지 관점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두 차례의 포럼을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공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3년에는 계획이 상향조정되어 550개 사업, 360개 법률에 대한 컨설팅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연구와 성 인지 교육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012년 사업에 대한 정책 개선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인천시의 ‘저소득 노인 건강진단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65세 이상 노인의 60%가 여성이고, 특히,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인구의 70% 이상이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 대상 노인들의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사업을 개발하고, 노인의 건강상태에 적합한 건강진단 실시할 것이라는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부평구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업’의 경우, 현재 주민자치센터 운영 시간과 프로그램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남성과 직장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휴일과 야간, 야외 프로그램 운영을 개선안으로 도출하였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여성화장실 확충, 모유 수유실, 유모차 휠체어 이용을 위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개선안으로 도출하였다.

법률 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동구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여성정신건강사업’이 센터의 주요 사업으로 추가할 것을 개선 의견으로 권고하였고, ‘강화군 청사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에 여성 및 임산부전용 주차공간을 확보할 것을 제안하여 반영되었다. 또한, 강화군 인천시 및 군구의 구정 조정위원회, 아동복지심위원회, 각종 평가위원회, 지적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할 것을 조항에 명시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인천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향후 인천시 및 군구의 정책이 성 인지 관점에서 수립될 수 있도록 여성정책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지원하고, 정책 수립 담당자인 공무원에 대한 성 인지 교육, 관련 연구를 통한 제도 개선 방향 마련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인천시가 더욱 성평등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