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터키 FTA 발효대비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이번 설명회는 對터키 수출입기업, 관세사, 세관직원을 대상으로 특혜관세 수출입의 적용 등 관세분야 주요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됨.
한-터키 FTA 관세분야 주요 설명내용을 살펴보면, (상품양허) 수입액 기준으로 우리는 99.6%, 터키는 100%, 품목수 기준으로는 우리는 92.2%, 터키는 89.8%의 품목의 관세를 10년내 철폐.
특히, 우리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22%), 철강(23.4%), 칼라TV(14%) 등을 포함한 모든 공산품에 대해 7년 이내에 터키 관세가 철폐될 예정.
(원산지기준) EU-터키 협정에 따라 한-EU FTA와 동일한 기준을 도입하고 있으나, 설탕과자(HS 1704), 초콜릿 함유 식료품(HS 1806), 비스킷(HS 1905.90)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며 면사(HS 5205), 재생필라멘트 직물(HS 5408),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사(HS 5510)는 각각 연간 200톤의 원산지 기준이 완화되는 예외쿼터를 설정.
원산지증명)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이 가능한 한-EU FTA 보다는 완화된 수출자가 스스로 발급하는 ‘자율증명방식’ 채택.
원산지 증명서는 한·EU FTA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양식을 요구하지 않은 인보이스 신고(Invoice Declaration) 방식.
(원산지검증) 수입국 세관이 수출국 세관에 검증을 의뢰하는 간접검증 방식 도입.
또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최근 개정된 ‘FTA특례법령' 주요사항과 ‘원산지증빙서류 보관 가이드라인’ 등도 설명하여 급증하고 있는 상대국 원산지검증에 적극 대응토록 지원.
관세청은 금년이 한-미 FTA 발효 2년차로 미국세관 검증이 본격화됨에 따라 주요세관에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맞춤형 컨설팅 사업 등을 시행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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