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미 FTA 1년, 평가와 전망’ 세미나 개최
본 세미나는 한미 FTA의 영향을 분야별로 점검하고 미래를 위한 실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최되었으며, 발제자로는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지역통상팀장,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가 참여하였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통상팀장은 <한미 FTA 발효 1년간 경제적 효과>라는 발제를 통해, 한·미 FTA로 인해 對美 수출은 12.7%, 對美 수입은 7.6%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수출다양성도 개선되는 등 상품교역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며, 향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김영귀 팀장은 또한 한·미 FTA의 성과는 생산성 향상과 이로 인한 지속적인 성장에 달려 있는 만큼 수출성과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서비스 및 투자분야에서의 제도 선진화와 경쟁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편 정인교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한미 FTA 활용률 제고 방안>의 발제에서, 한미 FTA 발효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우리 기업들의 한미 FTA 활용률은 60%대를 기록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는 대부분 대기업의 실적이고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였다. 정 교수는 또한 “향후 한미 FTA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책당국은 FTA 활용지원 정책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원산지 검증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기업은 미국 소비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파악하고 전반적인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뤄진 패널토론은 최병일 한경연 원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김태황 명지대 교수, 김한성 아주대 교수, 김형주 LG경제연구원 박사,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박사, 이시욱 명지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토론에서 상당수의 토론자는 한미 FTA의 성과를 1년 만에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점에서 공감을 하면서도 현재까지의 성과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경제연구원 개요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981년 4월 1일 설립된 민간 분야의 대표적인 경제연구기관으로서 자유시장경제이념을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발전과 기업하기 좋은 제도적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한경연은 지난 30여 년간 민간차원에서 경제, 사회의 제반을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간 경제정책의 씽크탱크 역할을 담당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건강한 담론을 제시하는 경제연구기관으로 자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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