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국민행복기금, 명확한 법적 근거 제시 없이 졸속 시행되면 문제 소지있어”
- 은행연합회 등 관변단체와 관변 이사진 구성, 문제 있다
- 국민행복기금 잘못 운영 시 나쁜 선례 정책 될 수 있어
![[표] 금융위의 국민행복기금 관련 발표 현황](https://file.newswire.co.kr/data/datafile2/thumb_480/2013/04/20130423102038_1275696916.jpg)
[표] 금융위의 국민행복기금 관련 발표 현황
실제 국민행복기금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금융위는 과거를 답습하는 정책 집행적 사고를 못 벗어 나고 있다. 질의를 하면 “말할 수 없다”, “정보공개를 청구하라”는 금융위 과장의 답변은 한심하기까지 하다. 단 한번 개최했다는 국민행복기금 이사회는 형식적으로 끝내고 향후 논의나 정책방향의 제시도 없이 자산관리공사 직원이 사무국을 지키고, 공사가 손발 노릇을 하는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행복기금은 분명 주식회사인데, 자본금은 신용회복위원회라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돈으로 설립하고, 21개 금융사을 주주로 하는 주식회사라고 하면서 주주는 구체적으로 누구이고 각각 얼마를 출자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더욱이 실질적인 운영주체는 주주가 아닌 금융위라는 국가 부처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접근과 실행 방법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과연 적절한 것인지도 의문이 든다.
지금까지 ㈜국민행복기금 명의의 발표는 단 한 건(이사 선임)에 불과하고, 모두 금융위의 발표뿐이다. 이사회는 무엇을 논의했고 결의했으며, 이사 선정 이유 등에 관한 발표는 없다. 사무국은 이사회 개최를 모른다고 하고 있고, 언제 예정됐는지 알지도 못하고 발표도 없다.
과연 국민들은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연체자를 도와 준다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하냐고 한다면 할 말은 없다. 하지만 국가의 정책은 명확해야 하고 집행절차도 누구에게나 이해되어야 한다. 선거 공약을 이행하려는 뜻과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나, 허울뿐인 사무국과 관변 이사장, 관변 이사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책을 시행, 집행하는 국가기관과 공무원은 더욱 정교한 정책과 적절한 인사 기용이 필요하고, 과거와는 다른 자세나 모습이 요구된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주식회사 돈이든 국민의 세금이든 ㈜국민행복기금의 운영이나 정책에 대해 금융위는 새로운 틀을 제시해야 한다. 법령의 근거는 무엇이고, 기금은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명확히 보여야 한다. 기금 운영 시 서민들의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여 어떠한 정책을 반영하려는가를 발표해야 한다.
기금 운영자들이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도록 인선하려 했던 고민과 흔적이 없다거나, 신망을 못 받는 이사장과 이사가 있다면 분명 잘못된 것이다. 이해당사자 중심으로 기금을 구성하거나 인물을 선임하는 것은 배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주장에 담당자들은 그 기준이 뭐냐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 묻기 전에 현재까지 진행해 온 과정을 스스로 되새겨 보면 될 일이다.
국민행복기금은 6개월 연체자만 구제하면 되는 것은 아니다. 보다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어려운 서민을 진정으로 보듬어 보겠다는 의지 없이 생색내기로 진행된다면, 분명 나쁜 선례를 남기는 잘못된 정책으로 평가 받게 될 것이다. 새 정부의 창조금융, 창조경제의 개념 정립과 실천도 중요하지만, 창조적 파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창조적 파괴를 통한 정책수행이 국민의 행복을 더 높일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금융소비자원 개요
(사)금융소비자원(Financial Consumer Agency, 약칭‘금소원’)은 투명과 신뢰, 전문성, 사회적 책임, 보호와 조정을 핵심가치로 출범한 소비자단체로, 공정위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다. 올바른 소비자단체로서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노력하며, 비이념·비정치·비정당을 지향하고 오직 금융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권리와 피해가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금융시장과 산업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금융약자 지원, 감시와 균형, 교육과 정보제공, 소통과 조정, 금융 선택권 증진, 금융정책 제안에도 노력하겠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소명의식을 가진 소비자단체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것이니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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