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분기 증권·선물업계 민원·분쟁 현황
ㅇ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金度亨)가 총 67개 증권·선물회사의 2013년 1분기 중 민원·분쟁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 31개사에서 총 442건의 민원·분쟁이 발생하여 직전분기(367건) 대비 20% 증가
ㅇ 유형별로는, 일임매매 관련 민원·분쟁이 68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
- 일임매매관련 민원·분쟁 발생건수는 직전분기 대비 36% 증가하는 등 ’05년 이후 최고치 수준으로 급증 (‘05.3분기 59건이 직전 최고치)
- 영업직원 의존도가 높은 고령층 투자자 수의 증가와 증시 침체에 따른 기대수익의 미실현이 일임매매 관련 분쟁의 증가 원인으로 분석
일임매매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① 월간 매매내역에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 등의 확인을 통해 과당매매 요소는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일임매매시 증권사직원이 영업실적 제고를 위해 무분별한 매매가 이루어질 소지가 있다는 점에 유의
* 증권회사 영업직원은 관리계좌를 통한 수수료 중 최대 40%를 인센티브로 받음
② 일임매매 관련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금지된 바, 증권사 직원의 손실보전 이행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
- ‘00% 수익률 보장’, ‘원금 보장’ 등에 현혹되지 말고 일임과정 중 증권사 직원의 잘못된 부분은 즉시 이의를 제기하는 등 투자자의 단호한 대처가 요구됨
향후계획
ㅇ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증권분쟁 예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증권분쟁 주요 사례 및 분쟁예방방법을 소개한 ‘만화로 보는 증권분쟁 사례’를 제작, 올해 상반기 중 전체 증권사 영업지점에 무료 배포할 예정임
- 이상의 책자는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음
* http://drc.krx.co.kr/ → (상단메뉴) 분쟁조정사례 → (하위메뉴) 웹툰으로 보는 분쟁조정사례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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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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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팀
김태수
02-3774-9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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